국방예산,2025년70조육박…“일본추월”

AJU Business Daily - - 사회 | SOCIETY - 김정래기자kjl@

군사력이어국방과학기­술력세계6위강군건설­위한방위력개선에33%할당

우리나라의차세대무기­체계개발계획이공개됐­다.우리군이주도하는 전방위방어계획을 책임질 주력장비들이다.경항공모함부터군사위­성,중형잠수함은 물론 네트워크전을 감당할 첨단통신장비, 각개병사들의개인화기­와장비들까지총망라됐­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의 핵심내용이다.이를위해5년간 연평균 6.1%의증가율을유지하는총 300조7000억원­이투입된다.특히예산의33.3%를 첨단전력증강을통한강­군건설을위한방위력개­선에집중시켰다.

국방 예산은 2024년에는 63조6000억원으­로 60조원을돌파하게된­다. 연평균증가율은 6.1% 수준으로, 2024년 60조원을 넘어서게된다. 2025년에는67조­6000억원에도달하­면서국방비가일본과같­아지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군사력에이어국방 과학기술력역시세계6­위권에진입하게된다.

국방중기계획의궁극적­목표는 미국으로부터의전시작­전권 전환이다. 미국 측은 전작권전환의조건으로­검증된한국군단독능력­을요구하고있다.

한국군단독능력의핵심­은 적(敵)도발을사전에포착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이를 응징할 수 있는‘무력’으로 요약된다. 국방중기계획은 전작권 전환을위한한국군단독­능력의달성목표를공식­화한것이다.

한국군단독능력을키우­기위한목표는 △감시·정찰(ISR) △해상 △공중 △무인△경계△복지△의료△인력및부대구조총8개­분야로나뉜다.

이를위한차세대무기체­계는△북한위협만이아닌미래­위협에대해전천후 감시·정찰(ISR)이 가능하도록영상과 신호정보(SIGNIT) 능력확충△한국군미사일전력을고­도화해정밀타격(PGM)능력구비△지상전력기동화및네트­워크화를통한다영역작­전(MDO)수행화력보유에초점이­맞춰져있다.

특히해상및상륙전력은 수상·수중·공중의도메인에서동시­적이며,입체적해양작전을구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공중전력은한반도전구­내의우주 도메인에서우세를 확보해공중항적신속탐­지및정밀타격능력을갖­추는것이골자다.

구체적으로△오는 2023년까지전략화­되는정찰위성 5기 및 초소형큐브 위성(국방과학연구소 개발 예정) △세계어느 지역이든 1~2시간 내타격가능한극초음속­미사일△북한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3600~4000t 규모의장보고-Ⅲ형 잠수함 △입체적해양작전능력구­비를 위한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하는 경항모△기존천궁 M-SAM과 연계하여수도권과주요­핵심시설방호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 △레이저대공무기체계등­의적무인기공격에대한­대비와 적사이버공격조기탐지­대응 능력구비등이다.

특히경항모 건조 사업은 올해말까지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기본설계에 착수, 2030년초쯤전력화­할계획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예상 그래픽을 보면한국형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탑재 전투기는F-35B 10여대가 유력하다.

장보고-Ⅲ형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으로 바꿀가능성이있냐는질­문에는 “4000t급의추진방­식부분은현단계에서말­하기적절치않아서적정­한시점이되면별도로말­하겠다”며가능성을열어뒀다.

한편, 국방중기계획에따르면­기술집약형부대구조와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용 개선에도총예산의66.7%인 20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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