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2025년70조육박…“일본추월”
군사력이어국방과학기술력세계6위강군건설위한방위력개선에33%할당
우리나라의차세대무기체계개발계획이공개됐다.우리군이주도하는 전방위방어계획을 책임질 주력장비들이다.경항공모함부터군사위성,중형잠수함은 물론 네트워크전을 감당할 첨단통신장비, 각개병사들의개인화기와장비들까지총망라됐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1~2025년)의 핵심내용이다.이를위해5년간 연평균 6.1%의증가율을유지하는총 300조7000억원이투입된다.특히예산의33.3%를 첨단전력증강을통한강군건설을위한방위력개선에집중시켰다.
국방 예산은 2024년에는 63조6000억원으로 60조원을돌파하게된다. 연평균증가율은 6.1% 수준으로, 2024년 60조원을 넘어서게된다. 2025년에는67조6000억원에도달하면서국방비가일본과같아지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군사력에이어국방 과학기술력역시세계6위권에진입하게된다.
국방중기계획의궁극적목표는 미국으로부터의전시작전권 전환이다. 미국 측은 전작권전환의조건으로검증된한국군단독능력을요구하고있다.
한국군단독능력의핵심은 적(敵)도발을사전에포착할 수 있는 ‘정보능력’과 이를 응징할 수 있는‘무력’으로 요약된다. 국방중기계획은 전작권 전환을위한한국군단독능력의달성목표를공식화한것이다.
한국군단독능력을키우기위한목표는 △감시·정찰(ISR) △해상 △공중 △무인△경계△복지△의료△인력및부대구조총8개분야로나뉜다.
이를위한차세대무기체계는△북한위협만이아닌미래위협에대해전천후 감시·정찰(ISR)이 가능하도록영상과 신호정보(SIGNIT) 능력확충△한국군미사일전력을고도화해정밀타격(PGM)능력구비△지상전력기동화및네트워크화를통한다영역작전(MDO)수행화력보유에초점이맞춰져있다.
특히해상및상륙전력은 수상·수중·공중의도메인에서동시적이며,입체적해양작전을구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공중전력은한반도전구내의우주 도메인에서우세를 확보해공중항적신속탐지및정밀타격능력을갖추는것이골자다.
구체적으로△오는 2023년까지전략화되는정찰위성 5기 및 초소형큐브 위성(국방과학연구소 개발 예정) △세계어느 지역이든 1~2시간 내타격가능한극초음속미사일△북한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SLBM)을 무력화시킬 3600~4000t 규모의장보고-Ⅲ형 잠수함 △입체적해양작전능력구비를 위한 수직이착륙기(STOVL)를 탑재하는 경항모△기존천궁 M-SAM과 연계하여수도권과주요핵심시설방호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 △레이저대공무기체계등의적무인기공격에대한대비와 적사이버공격조기탐지대응 능력구비등이다.
특히경항모 건조 사업은 올해말까지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기본설계에 착수, 2030년초쯤전력화할계획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예상 그래픽을 보면한국형경항모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탑재 전투기는F-35B 10여대가 유력하다.
장보고-Ⅲ형잠수함을 핵추진잠수함으로 바꿀가능성이있냐는질문에는 “4000t급의추진방식부분은현단계에서말하기적절치않아서적정한시점이되면별도로말하겠다”며가능성을열어뒀다.
한편, 국방중기계획에따르면기술집약형부대구조와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용 개선에도총예산의66.7%인 20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