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시장더열고외자유치확대

中정부‘광둥성외자10조항’발표외자유입걸림돌제거·지원확대등

AJU China - - 첫장 - 황현철기자 selfguard@

중국 광둥(廣東)성 정부가 대외개방을 한층 더확대하고 외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광둥성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및 외자 적극 활용 정책조치’가 그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언론은 이를 줄여서 ‘외자 10조항’이라 일컬었다. 이로써 광둥성이 외자를 적극 활용하고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조성해 내·외자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분석이나온다. 외자 10조항은 우선 광둥성의 시장 진입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점진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의 대외개방이 확대된다. 제조업의 경우 특수목적 차량,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의 외자 지분 제한을 풀고 서비스업은 선박설계회사, 증권사 등의외자지분제한과업무범위제한등이완화된다.

외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폭도 커졌다. 외국인투자들이 2022년까지 광둥성내실물경제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본사 혹은 지역부서를 설립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투자금액의 2% 이상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최고 1억 위안(약 165억원)까지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세계 500대 기업과 고급 제조업 프로젝트 유치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용지확보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실질투자금액이 10억 위안을 넘는 제조업 외상 투자프로젝트 용지와 세계 500대 기업, 글로벌 업계선두기업의 본사 혹은 지역본부가 개발하는 사무·물류용지는최대한보장받을수있게 됐다.

연구개발( R& D) 혁신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외자 R&D 기관이 2022년까지 성(省)급 신규R&D 기관으로 인정되면 최고 1000만 위안까지재정지원을받을수 있다. 또 투자·무역의 간소화수준을 높여 현재 투자 심의사항과 시한을 4분1로 줄이고, 물류 통관 시간도 3분1로 단축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중요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도 강화된다. 중국(광둥)지식재산권보호센터 건설이 가속화 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직통 서비스 제도가 추진된다. 외자기업 내 혁신 주체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됨으로써 외자기업의 혁신과 발전, 공정한 경쟁이더욱더보장받을수있게될전망이다.

지역 내 중점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 환경도 개선된다. 광둥성 내 국가급 개발구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기업소득세 방면에서첸하이(前海)·선전(深圳)현대서비스업 합작구,주하이(珠海)·헝친(橫琴) 등과 비슷한 우대 혜택을받을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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