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정부빚‘3경6440조원’… 10년새5배급증

2022년총부채GDP 290%전망기업부채167%세계1위불명예경기침체땐금융권·정부직격탄 국제신용평가사들“심각한수준”中당국“통제가능”속대응나서

AJU China - - Focus - 김근정기자kj0902@

독보적인 성장세로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자리잡은중국시장을향한경고음이끊이질않고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이에 따라 축적된 ‘신용 리스크’가 중국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있다는 우려다. 중국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경고음이 계속되는건그만큼부채가 막대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가 크고 또 심각하다는 방증으로해석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경제가‘빚더미’ 위에서성장했다고 일침했다. 그럴만도한것이 실제로 3대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중국의 총부채는 지난 2008년 6조달러에서 지난해 말 28조 달러(약 3경6440조원)로무려5배가량급증했다.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였던 중국의 총부채가 2022년 290%에 넘어설 것으로내다보기도했다.

특히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 우려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기준중국의 GDP대비 기업부채는 167%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안은바있다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일 ‘중국 지방정부-2018년 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소속 국유기업 부채의 지속적증가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내년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5년 경제성장둔화와부채급증을이유로전망을비관하는쪽으로 조정한 뒤 올해로 3년 연속 ‘부정적’ 카드를내민 것이다.

무디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지방 국유기업의 부채는 연평균 14.1%의 빠른 속도로늘어 35조4000억 위안(약 5842조42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당시지방정부직접부채총액인16조 위안의 두 배를 웃도는 액수다. 올 9월말기준 중국 지방 국유기업 부채는 47조6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9% 급증하며 더욱 빠른속도로 불어났다. 올 6월 기준지방정부부채 15조9000억 위안의3배에육박하는규모다.

무디스는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비교해 소속국유기업 부채액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국유기업의 높은 레버리지는 지방정부의 신용 하향압력을크게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채 급증은 최근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더해져 더욱 문제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이어지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는금융권과 정부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중국성장률이시장예상을 웃도는 안정 흐름을 보이고있지만성장률은계속둔화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무디스는설명했다.

중국부채의심각성과금융리스크에대해중국도인정하는분위기다.그럼에도중국당국과전문가 등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적’을 정면 반박하는 것은 “통제 가능하다”는 자신감과 시장 불안감증폭에따른시장변화를우려했기때문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례회의겸주요 30개국(G30) 세미나에참석해 공개적으로 중국 기업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저우 총재는 “이에 중국의 디레버리징 노력은계속돼야하며금융정책의안정적운용도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동시에 “중앙 당국 차원의 정책과 기업·정부·사회 각계 각층의 협력을통해중국총부채가줄어들기시작했고이는 긍정적신호”라며자신감을보였다.

이처럼 심각한리스크가있지만 문제는 없다는게중국의일관된 목소리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중국 부채 리스크에 대한 지적을 소개하고 사회과학원의 분석을 인용해“중국 정부의 총자산은 GDP의 1.8배를 웃돈다”며“기업 부채가 많지만당국이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개혁등에나선상태로충분히감당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6년‘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높은 레버리지축소의필요성을강조했고이후당국의실질적조치가잇따르고있다.

당국은 차이나머니의 엄청난 먹성을 보여줬던안방보험, 다롄완다(大連萬達), 하이항(海航)그룹등의 자산건전성 점검에 나서며 공격적 해외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국유기업 개혁에도속도를 올렸다. 중국 3대 국영통신회사인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도입에 본격적인 시동이걸렸고 전력·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범위가 확대될전망이다.

올 7월에는 국무원 산하에 슈퍼감독기구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1행3회(인민은행과증권·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기존 금융시스템으로는 통합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중국은글로벌 ‘핫이슈’로 떠오른 비트코인에도과감하게 철퇴를 날렸다. 중국 투자자가 비트코인시장의큰손으로떠오르고리스크가커지자인민은행·증감회 등 7곳의 유관부처는 지난 9월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융자의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3대 거래소가 단계적으로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핀테크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에서 급성장한온라인 대출 시장에도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었다.은감회 산하 온라인대출 리스크관리 소조판공실은 8일 ‘소액대출업체 온라인 소액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하고△대출업체자질심사기준강화△경영규범화추진△불법경영업체에대한철저한 단속을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21일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신규 승인을 금지하고 25일에는 미승인업체의대출서비스즉각중단도 지시했다.

금융리스크 예방과 해소를 위한 중국 당국의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서막을 알리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금융 리스크 방지’가 강조됐고 이후 당국의 금융 규제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내년거시정책밑그림을그리는올해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최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금융 개혁과 리스크 해소에 계속 주력할 뜻을재차 밝혔다.

저우샤오촨중국인민은행총재.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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