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대북정책탈피창의적해법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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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국립외교원교수는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핵억지력을확보하기위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말했다.

지난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연이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전 교수는 “북한은 검증된 핵무기를 가능한 한빨리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 평화체제 구축 계획은크게 보면 전쟁 방지,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관계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와 더불어 주변국과 북한을유인할수있는고도의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어떤 대북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향후 시나리오도 달라질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을인정하는시나리오인 ‘북핵 동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있다고보지만 한·미 정부가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또한 대북제재나 예방타격 등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강제 비핵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전쟁 위험성이 매우 높아 한국 정부가 기피한다”며실현성이매우낮다고전망했다.

전 교수는 “그동안 북핵 협상이 줄곧 실패한 이유는한·미 양국 모두 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방안을 고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비핵·평화체제 추진의 대원칙으로서 제재와 대화를병행추진하는창의적인‘한반도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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