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사상의‘중국특색사회주의’

덩샤오핑‘中특색사회주의’는마오쩌둥과거리두려는‘反’시진핑‘중국특색사회주의’는거리좁혀가려는‘合’의과정 실제로‘인류공영’의길연다면한국에도의미있는영향줄것

AJU China - - Opinion -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3시간 30분에 걸친‘보고’ 및 이후 일정 하나하나가 세인의 이목을 잡아끌었다.

특히 당대회 개막 이전부터 25일 공표되기 직전까지의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 예측과 이후 정국의 향방을 둘러싼 분석 등의 전 과정은 한국 또는 미국의 대선 투표 종료 후 박빙의 개표를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것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할정도로긴장의연속이었다.

이런측면에서이번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는적어도한국에서만큼은공전의히트를기록했다.

10월 한달내내국내언론에는한국사회가중국 정치에 그처럼 큰 관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관련기사가 대량으로 생산됐다. 실제한국인들의일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이 때문에19차 당대회는지금까지우리한국사회에서대단히 낯설었던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가 매우 친밀해지는기점으로기억될것 같다.

이번 당대회 전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길고모호한문구다.

수많은 언론들은 ‘시진핑 사상’으로 줄여 그의정치적 야심의 무게를 저울질하기에 바쁜 모양이다. 하지만좀더주의해서관심을둬야할것은바로 ‘특색 사회주의’라는문구에 있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두 개의 100년’을강조하며, 2021년 창당 100년까지는 전면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2049년 건국 100년까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목표들은이후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담론과맞물리며 ‘실험’될 것이다.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20세기 말에 사회주의가망했다고 선언했다. 1982년 중국공산당 12차 당대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제시된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의 급진적 개혁·개방 전개 과정에서도 여전히주창될때에는 애처로운 시선을 숨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보호무역을공식적으로관철하는 반면, 중국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자유무역 확대를 공개적으 로강조하는황당한상황이벌어지고 있다.

이가운데극소수의자유주의자들은어쩌면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16세기 자본주의 형성 이후고착화된 ‘국가 간경제적위계 체제’를 개조해 ‘미국의 꿈’이었던 인류 공영(共榮)의 길을 열어가고있지는않는가라는의혹도내비치고 있다.

이때문에최근에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넘어 ‘공부론(共富論)’을 중심으로개혁·개방 시기누적된사회경제적 불평등과심각한 모순을 해결할 정치적·제도적 성과를 도출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않은관심을드러내고 있다.

이런측면에서 19차 당대회는개혁·개방을기점으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대척점에 두고 시대를구획해왔던시각이 무너질 수도 있는 흥미로운‘기점’이 될수도있을것 같다.

시진핑은덩샤오핑에의해제시된중국특색사회주의에 자기 고유 색깔을 덧칠하는 가운데 ‘두개의 100년’을 실현하겠다는 포부와 비전을 내세웠다. 이는 시진핑이 덩샤오핑보다는 마오쩌둥의권위에 어깨를나란히하려는 의도를 내비친것으로해석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사상’이라는 용어를 고집했기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용어를선택했기때문이다.

즉, 시진핑이 지난 5년간 축적한 권력을 결집시켜중국공산당당헌에삽입한 ‘사상’이 덩샤오핑의아류에불과한 것이라면, 이는시진핑개인의불행임과 동시에 창당 100년에 이르는 중국공산당 전체의불행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허구성을 넘어 실체성을채워나가야만한다.

덩샤오핑의 특색 사회주의가 마오쩌둥(毛澤東)시대와 거리를 두는 방향, 즉 정반합의 ‘반(反)’ 상태에 매몰됐다면, 시진핑의 특색 사회주의는 마오쩌둥과의 거리를 좁혀가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단계로서의 ‘합(合)’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견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시진핑 시대의 개혁·개방은 중국식 사회주의 이행에 내재된 필연적과정으로정당화될수있을 것이다.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현 목표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치와 사회가 직면한 도전이기도 하다.사실 시 주석이 3연임을 하거나 4연임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그의중국특색사회주의가언젠가성공해 중국 인민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나아가혹시라도 ‘인간의 진정한자유와해방’이라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실현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정치적 기준점’으로인식될수있을 것이다.

仁 김판수국립인천대중국학술원연구교수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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