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민심이반에귀기울여야하는이유

中이가장두려워하는건당내권력투쟁·갈등아닌공산당의통치기반붕괴 난방중단·철거민문제SNS통해항의·집단시위민심이반위기관리필요·

AJU China - - Opinion -

중국과중국공산당이두려워하는것가운데하나는당의 통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설령 당내에서 권력 투쟁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이 있을지라도 당의 통치 기초가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리고적어도그러한믿음이사회내에서 공유되는 한 중국공산당 지배라는 당 국가체제의신화는무너지지않는다.

중국의과거역사적경험을돌이켜보면비록때로는기대하지 않았거나 기대와 달라졌던 일일지라도 현 시점에서도움이되도록혹은긍정의효과를일으키도록재해석되고 재구성됐다. 중국에게는거의모든경험이현재를지탱하고미래를준비하는밑거름과도같은 것이다.

그러나 체제가 영속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와 바람도때로는예기치 않은작은사건으로균열의시작을알리기도 한다. 큰 댐의 균열과 무너짐이 마치 작은 실금에서부터 시작되듯 중국공산당 통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같은강고한당국가체제의균열도사실따지고보면매우작은실금으로부터시작될수 있다.

당의통치기초가당원과인민들의절대적인신뢰에기초해서단단하게유지되는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그신뢰기초라는 것이 힘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과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가 언제나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때로는 지나쳐서 애처롭기까지 한 경우도더러 있다.

중국의 위기는 사실 중국만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우리에게 정치·외교·경제·평화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유지하고발전시켜야하는상대방이자파트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들과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고민의 지점이 같기때문이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난방 관련 문제나 베이징(北京)시의 철거민에 관련된 문제는 공간적으로는 중국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다. 더욱이이문제가주목받는이유는바로중국공산당의통치기반에생채기를내는실금이될수도있기때문이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격앙된분위기가감지되는지점을유심히봐야하는이유도바로 여기에 있다. 인종 국경을 초월해 아이들의 문제, 저소득노동자들의문제는이제남의일이아니기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河北)나 산둥(山東) 등일부지방에서난방문제로민심이흔들리고 있다. 환경보호 및 오염원 감소를 명분으로 일부 지방정부에서 석탄사용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이를 가스나 전기로 교체하라고명령했다.

하지만일부사업일정에서차질을빚으면서추운겨울에난방 없이 수업을하는일부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모습이 SNS에 등장하면서 민생과 복지를 언급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면이 서지 않게 됐다. 베이징시 일부지역에서는 화재 사고를 빌미로 농민공(農民工) 숙소를강제철거하면서시당국과농민공이충돌하기도했다.

난방, 철거 관련 문제는 일차적으로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밀어붙인 정책의 결과, 현장에서는 격렬한 반발로 맞섰다. SNS를 통해서 항의하고 심지어 베이징에서는 시위라는집단행동도발생했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명령이나 통제로만 길들여질 수없는 유용한 수단을 이제 중국 인민들도 갖게 된 것이다.비록 그 출발이 늦고 미약하지만, 그 위력을 이번에 분명하게 확인한 측면도 있다. 초·중학교에서 벌어졌던 난방관련문제를교육부까지나서서빠른해결을주문할정도로파급효과가컸다.

농민공주거지에대한베이징시당국의강제철거역시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다. 오히려 읍소전략으로 강제철거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에 호소하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난방이나철거 문제는사실일시적으로봉합될가능성이 있고, 당중앙과정부에의해어느정도통제될수도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직접표출될수 있고,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표출됐다는 점이다.

이는 ‘신뢰’ 확보라는근본적이고본질적인문제에천착하지않는한중국에서는언제든지다시이러한사회적압력이재발할수있다는선례를남겼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리고이문제는당의통치기초를무너뜨리는실금이될수도있다는점에서주의를끄는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이번 일에 매우 기민하게대응했을 것이다. 당 중앙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통치기반의명분을축적해온것처럼인민들또한이번사건을계기로 수평적 연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체득한 것으로보인다.

당과국가가두려워하는것은통치기반이무너지는것이고그것은바로당의집권에신뢰를보내는민심의이반을 의미한다.

민심이반은절차적정당성이매우취약한당국가체제에서당의통치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식시키는매우 예리한실금이될수 있다. 특히이번사건과같이어린아이들이 관련된 사회적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공분을 살수있다는 점에서 폭발성과 민감성은 여타 이슈를 압도한다. 따라서 중국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당과 국가의 신뢰가 밑으로부터 금이 가는, 점증하는 민심 이반의 위기를잘관리해야하는과제에점점직면할 것이다.

소위 ‘중앙은 믿겠는데, 지방은 믿지 못하겠다’는 기층의 불만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층으로부터불어오는 ‘삭풍’을 ‘훈풍’으로 바꾸는도전이이제본격적으로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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