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회복‘첫단추’…갈길은아직멀어

한반도전쟁불가등4대원칙합의韓,일대일로참여메시지등성과 사드완전해결안돼회복에한계中, 3不이행촉구도걸림돌전망· ··

AJU China - - Focus - 황현철기자 selfguard@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회복의첫단추가끼워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국빈 방문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해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뤄져 애초에 큰기대를갖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대통령은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제 막해빙분위기가시작됐지만갈길은 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반도 4대 원칙을 도출한 것이다. 한반도 4대원칙이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 등 모든문제는대화와협상을통해평화적으로해결△남북관계개선을통해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루캉(陸慷) 중국외교부대변인도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유지하는데있어양국은광범위한공동이익과함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반도 4대원칙합의를인정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등양국간경제협력도속도를내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15일 중국 국무원이홈페이지를 통해 ‘중·한산업원 설립 동의에 관한회답’ 문건을 발표해 장쑤(江蘇)성 옌청(鹽城),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에서 중·한산업원 조성을 공식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문건은 중·한 FTA 관련규정을적극이행하고 상하이(上海) 등 자유무역시범구의 개혁 경험을 활용해 중·한산업원을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혁신형국가건설△전면적개방신구조시범구 형성 △중·한 협력 발전 전략 △일대일로 공동건설△무역과투자합작등을더욱발전시키는선 행구(先行區)로서건설하겠다는계획을내비쳤다.

특히 문건에 한·중 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함께한다는문구가들어간것은주목할만한부분이다. 그간한국은중국의일대일로사업에참여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문 대통령도 이번 국빈 방문에서 중국 서부의요충지면서 일대일로 사업과 장강(長江)경제벨트를 잇는 핵심지역인 충칭을 방문해 한·중 간 역사적 인식의 공유와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협력의메시지를전달하는등성의를보였고나름의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난관도 적지 않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전과비교해달라진것이 없다.

중국경제매체 차이징(財經)은 ‘문재인 한국대 통령결국 방중, 그러나 중·한 관계완화는 미지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 관계의 완화가 경제교류 회복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한국의)관광 시장은여전히 한파고, 양국은사드 ‘약속’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두고 봐야 한다는입장을내비쳤다.

차이징은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을 인용해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 미 일 군사동맹 부정)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일 뿐, 사드 문제는 완전히해결된것이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도 지난 14일 양국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전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고, 한국이 적절하게 이 문제를 계속 처 리해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표현된적절한 처리의 핵심은 한국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한이행을말한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간에는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8일엔 중국의 폭격기와전투기를포함한공군편대가정례훈련을이유로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우리공군이긴급출격하는사태도벌어졌다.

또한 일부 중소형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상품을 앞다퉈 선보이며 판매 과열 조짐이 보이자 중국 당국이 일부 여행사의 한국행 단체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21일 흘러나왔다. 중국은지난 11월 말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 한해 중국인의한국행단체관광을일부허용한바 있다.

[연합뉴스]

지난14일중국을국빈방문한문재인대통령이베이징인민대회당동대청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확대정상회담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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