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원래그렇다

문대통령訪中성과보다기자폭행·외교결례등‘홀대론’비판목소리커 韓‘열린경호’와다르고왕이,외교적소양부족‘중국은원래그런나라’

AJU China - - Opinion - 窓양철 성균중국연구소연구교수외교학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중국을국빈 방문했다. 방중(訪中) 전에는우려와비판이 공존했으나, 방중 당일부터 방중이 끝난 지금까지도 방중 성과보다는 방중 당시에 발생한 사건들이 비판의대상이되고 있다.

과도한 해석이라든지, 현실을직시해야한다든지하는등의목소리도나오고 있지만, 비판의목소리가더큰것이 사실이다.

비판의핵심은문대통령방중을대하는중국의 ‘홀대론’에서 비롯됐다. 공동성명, 기자회견이 없는 국빈 방문이라는점을시작으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문대통령의 팔을 쳤다는 점은 물론 경호원의 기자단 폭행 사건까지외교적결례가난무한굴욕외교였다는평가였다.

문 대통령의 방중 당일 최고지도자들이 베이징(北京)에 없었고,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오찬을 하지 못했다.게다가 대통령이 국빈 방문에서 연일 ‘혼밥’을 했다는 비판도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을감안해서까지 대통령이중국을방문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있다.

중국이지속적으로 ‘3불(不) 원칙’ 이행을촉구하는상황에서, 그리고 중국의 국내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중을 추진한 이유가 과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위해서일까?

북핵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보복 등 직면한사안들을해결하기위해한국정부는과연무엇을할수 있었을까. 또한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멘텀은 무엇일까를 고려했을 때가장파급력이큰이벤트는대통령의방중이아니었을까싶다.

해결을 위한 만남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받는 대상은결국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이라는점에서한국정부가중국정부에대통령의국빈방문을 요청했고, 중국정부가 기존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준것이라고한다면과연이를 ‘홀대론’이나 외교적결례로봐야하는지생각해봐야 한다.

문 대통령의 일정이나한·중 정상회담의 내용만큼많이 보도된 내용이 중국 경호원의 기자단 폭행 사건이다.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중국에서오랜시간을지내온개인적인시각에서 보면, ‘중국은원래 그렇다’는 생각을하지못한부분이아쉽게느껴진다. 문재인 정부의 경호 원칙은 ‘친근한 경호·열린 경호·낮은 경호’로, 국민들이대통령에게가까이다가가인 사하고악수하는모습이자연스럽다.그런데예정된퍼포먼스가 아닌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다가간다면경호원들이이를좌시하지않았을것이다.

필자가 중국에서 학위 과정에 있던 시절,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학생 중 하나가 후진타오 주석 곁으로 다가가 꽃다발을 건네며 같이사진을 찍었다.

이를 본 다른 학생 서너명이 후진타오 주석에 다가가려 하자, 누군가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아 운집한 관중들의뒤쪽으로끌고 갔다. 나중에알고 보니꽃다발을건네는것은예정돼있던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를알리없는다른학생들은경호원의거침없는제재에속수무책으로당한 것이었다.

또한 가지 간과한사실은중국은 언론의 통제를 받는국가라는 점이다. 언론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기에 한국 언론인의 취재 활동을 자신의 기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무분별한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만일 ‘중국은 원래 그렇다’라는 사실을감안해서조금더조심했더라면,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

왕이 외교부장의 외교적 결례도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왕이부장은이미지난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도문대통령의팔을 쳤고, 과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나로드리고두테르테대통령을만났을때에도팔을치는모습을연출한바 있다.

친근감을 표시한 행동일 것이라 짐작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조차 외교를 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매너와 소양을 배운다. 한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기본적인 소양을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면이해가 된다. 중국은 원래 그렇기 때문이고, 따라서 중국의 외교부장도 그러한행동밖에하지못한다고이해하면된다.

중국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결례를 저질렀다느니, 대통령이 홀대를 받았다느니 하는 논쟁과 비판은무의미하다.

‘중국은 원래 그렇다’는 한 마디가 모든 의미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에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바뀔일도 아니다. 물론가능성은있다. 한국이중국보다 국력이 강해지거나 혹은 한국이 중국에 진정으로 필요한국가가될때원래그런중국이바뀔가능성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보인적있는가?

대통령 방중 동안 발생한 소소한 이슈들이 전부인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 필요도 없다.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우리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입장이변한것도 아니다.

원래 그런 중국을 앞에 두고 취약한 한·중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할지,중국을이용할수있는어떠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랄한 비판은그다음에해도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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