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전망‘극과극’…어느장단에춤춰야하나

IMF·ADB등성장률상향조정中재정부도“외부환경좋아져” 인민은행총재‘자산거품’경고무디스,과다부채이유부정적

AJU China - - Economy - 황현철기자 selfgua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을 비롯해 중국 정부 및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 잇달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 잊을만하면 고개를 드는‘중국경제 위기설’은 중국 고위 당국자들까지 공개적으로 ‘민스키 모멘트’, ‘회색 코뿔소’ 등을 거론하며힘이실리고 있다.

중국정부는다양한규제책을 내놓으며금융리스크억제에총력을기울이고 있다. 향후중국경제전망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뜨거운이유다.

ADB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7년 아시아 발전전망’ 보충 보고서에서 강력한 소비 동력을 바탕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예측치에서0.1%P 상향조정한 6.8%로 전망했다. 올해만두번째 상향조정이다. 내년전망치는종전과 같은 6.4%를 유지했다.

IMF는 올들어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세차례 인상했다.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중국경제성장률 전망치 6.8%를 두고 “올 상반기 중국경제의강한 성장세와 외부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장룽메이(張龍梅) IMF주중대표처 부대표를 인용해 “올해 글로벌 경제가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밖에공급측개혁이진전을보이면서 수출지향적 성장에서 소비 주도로 재균형을되찾기시작했다”고 밝혔다.

WB도 19일 발표한 ‘중국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상향했다. 지난 10월 전망한 6.7%에서 0.1%P 높인것이다. 세국제기구모두글로벌경기 회복세, 중국내수시장의 힘, 구조개혁의성과등을바탕으로전망치를상향 조정했다.

중국 인터넷매체 왕이(網易)는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국제기구들의 낙관적인전망에대해서 “중국 경제성장이글로벌경제회복을 이끌고 외부환경도 개선하면서 성장에 더욱 유리한조건을제공했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

주부부장은 “IMF가 예측한 미국(2.2%), 유로존(2.1%), 일본(1.5%)의 경제 전망치와 함께 작년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있던 러시아와 브라질은 올해플러스 성장 전환이 기대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 주요 경제체의 성장전망이일제히호조세를보이고있다고 전했다.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얼마전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8%로 발표하며 중국경 제가안정적인기조를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과는 달리 중국 경제가 과거 장기간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키워온 금융리스크에대한경고의목소리도갈수록높아지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6일 인민은행홈페이지에 ‘시스템적 금융리스크발생 방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저우행장은지난 10월에도 ‘민스키 모멘트’를 언급하며자산거품을경고해충격을 줬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가 이끈 경기호황이 끝나고,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 악화로 자산가치가 폭락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을 말한다.

저우 행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부문의 높은레버리지율과 유동성 리스크, 미시적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그림자은행과 범죄행위 리스크를지적하며중국금융의경계대상으로 ‘검은 백조(Black Swan, 예상할 수 없는 위험)’와 ‘회색코뿔소(Grey Rhino, 예상되지만간과하는 위험)’를꼽았다.

IMF도 가장 최근 발표한 ‘2017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 평가 보고서(FSSA)’에서 중국 금융시스템의역할과규제조치에대해긍정적평가를하면서도그규모와 복잡성이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잠재적 리스크로 신용대출 확장으로 늘어난 기업과 가계부문의 부채, 고수익 투자상품에대한수요와은행부문의규제강화로나타난차익거래와갈수록복잡해지는투자 방식, 보편화된음성적담보를 꼽았다.

보고서는또중국 33개 은행을대상으로스트레스테스트(자산건전성 평가)를 실시한결과자본부족분이 GDP의 2.5% 수준이라며현재는감당할수있는 수준이지만,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있다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극단적인 가정 하에서 테스트에참가한은행총자산의 65% 이상을차지하는 은행의 기본자기자본(Tier1)비율이 여전히 7%이상으로, 이는중국금융시스템의리스크대비능력이충분함을보여준다고반박했다.

또한 2017년 이후 국유기업의 이윤이 대폭 반등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채무의많은부분도미래수익자산으로대응이된다고 했다.

무디스도 ‘중국 지방정부: 2018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의 방대한 기초건설 수요가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를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내다보고내년중국지방정부에대한전망을부정적으로했다. 3년 연속부정적전망이다.

보고서는 2017년 9월 말까지 중국 국유기업의부채가 47조6000억 위안(약 7809조7320억원)으로전년연말대비 20.9% 증가했고, 이는올 6월 말지방정부의 직접 채무 15조9000억 위안의 3배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지방 국유기업의 높은 레버리지율을경고했다.

녜후이화(聶輝華) 중국인민대경제학원부원장은본지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지방정부부채와기업부채는모두높은수준이다”며 “국부적으로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있으나이러한 위험이 국가적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느냐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을갖고 있다”고 말했다.

녜부원장은그에대한근거로△중국정부의금융기관 관리능력 △중국 금융업의 약한 개방 정도△금융혁신상품에대한엄격한관리등을 꼽았다.

그러면서향후중국경제전망에관해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입장에서) 거대한 도전이다”며 성장속도가더떨어질수 있지만, 개혁과경제구조전환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한동안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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