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건전기부문화뿌리내릴까

자선은좋은사회만드는자양분개혁·개방이후G2발돋움한中세계기부지수는138위로하위권 자선사업확산위해자선법제정낯선이안돕는풍조에사기맣아건전기부문화정착에걸림돌로·

AJU China - - Opinion - 仁 윤성혜국립인천대중국학술원연구교수법학박사

구세군의 종소리, 사랑의 열매 모금, 연탄 배달등 불우한 이웃을 돕는 활동은 우리 사회의 흔한연말연시 풍경이다. 타인을위해대가없이경제적원조를 하는 기부행위, 곤경에 처해 있는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 등은 자발적 행위로 사회나제도로강제될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선 행위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 전반에 확대하기위한노력은지속돼야 한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은 매년 ‘세계기부지수’를 발표한다. 기부지수는 △금전적 기부 △자원봉사 시간 △낯선 사람을 도와준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산출한다. 기부지수 순위에 근거해 그 국가 국민의 선행 정도를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국가의 전반적 기부문화를엿볼수는 있다.

2017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39개국 중 62위, 중국은 138위를 차지했다. 두 국가 모두 하위권에 랭크되면서 기부문화가 아직 정착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미국과 함께 이른바 ‘중요 2개국(G2)’의 반열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지수가 아직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물론 미얀마, 인도네시아, 케냐가각각 1, 2, 3위를차지한것을보면꼭국가의경제력과기부지수가비례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기부지수가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경제적 여유가 기부와전혀관계없다고말할수도 없다.

중국에서 기부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지 못한데에는몇가지이유가 있다.

중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행을 베풀다 오히려 나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06년 난징(南京)에서 중국을 ‘무정한 사회’로변화시키는촉매제같은사건이 발생했다. 버스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도와준한 노동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1심 재판부로부터 4만 위안(약 65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바 있다.

선행이 악행으로 변질되는 사건이 그 이후로도계속발생하면서낯선사람을도와주는것을꺼리게 된 것이다. 중국인의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향후에도중국에기부문화가정착하는데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2008년 원촨(汶川)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중국은자선사업에대한중요성을절감하게됐다.

당시 중국의 자선 사업이나 기부는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성금을 내고 싶어도 고율의 세금과 법적 제한등으로 쉽지 않았다. 중국은 자선 사업을 발전시키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자선법(慈善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정식으로발효됐다.

자선법의제정은민간자선단체의모금및운영에따른제약을 완화시켰고, 기부과정의 투명성을보장하면서중국자선사업부흥의도화선이됐다.

2016년 9월 1일 자선법이발효된후,그해말까지 708개 조직이 자선 사업 등록을 마쳤으며, 22개조직에자선신탁을신청했다.

민정부(民政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사회기부금총액은 827억 위안으로역사상가장많은기부액을모금하기도했다.

자선법을 근거로 중국은 신흥부호들과 젊은 세대를중심으로새로운자선문화를만들어가고있다. 2016년 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기부해자선단체를설립한다고밝혔다.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6년 12월 선전(深圳)에서는 백혈병에 걸린12살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위챗(Wechat) 모멘텀을통해알려지면서소녀를돕는모금이시작됐고,약 200만 위안이소녀의아버지한테전달됐다.

그러나 소녀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까지 있어 병원비 자기부담금이 3만6000위안 정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딸을 팔아 돈벌이를 한 아버지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소녀의아버지가전달받은모금액을돌려주고사죄하면서본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중국에서의기금모금에대한경종을 울렸다.

또 2017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펀베이처우(分貝筹)라는 SNS 기부금 모금 행사로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이 행사는 1위안으로 기부자와 같은 생일을 가진 이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모토로진행됐다.

그런데 기부자와 생일이 동일한 빈곤학생이 다른 생일을 입력해도 나타나면서 기부자들이 주최측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됐다. 펀베이처우측은 아직 테스트 단계여서 정보 전달에 오류가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기계 오작동으로 끝날문제는아닌것 같다.

자선법이 제정되면서자선사업에 활기가 돌고,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매개로하는새로운기부문화가형성될것으로기대했다.

한국은 이미 이에 따른 ‘기부포비아 현상’을 경험하고 있어서인지 중국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않다. 향후에는 한 중 양국 모두 인간의 선량한마음에서 비롯되는 자선행위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이용되는일이없도록해야할 것이다.

이에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기부자와수혜자간의신뢰를바탕으로건전한기부문화가자리잡은한국과중국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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