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이쥐사건’의전말

다국적기업폴리텍분양피해자들시진핑주석에해결촉구시위까지

AJU China - - Opinion - 마카오=오정현통신원

“시진핑(習近平) 주석님! 하이이쥐(海一居)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세요(習主席快救救澳門海一居同胞)!”

마카오 시민들이 중국 중앙정부의 개입을 기원하며벽에붙여놓은 구호다.

마카오에여행왔던중국인들도시위구호를보고 어리둥절하다 집에 돌아가 포털 바이두(百度)에서 ‘하이이쥐 사건’의 전말을 검색하면서 중국대륙에도소식이전해지게 됐다.

아파트 건축 예정 지역은 마카오반도 동북부에위치한 헤이사환(黑沙環) 지역으로 광둥성(廣東省) 주하이(珠海)와 육로로 통하는 관잡(關閘, 출입국사무소)과는 1㎞도 안 된다. 또 강주아오(港珠澳)대교의마카오연결구간에위치해향후부동산가치상승이기대되는교통요충 지역이다.

마카오 시민들도 부동산을 구입할 때 투자 실패가능성을줄이기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규모가 큰 회사 혹은 유명 브랜드를 우선선택해서 구매한다. 마카오 시민들이 폴리텍그룹(保利達)을선택한것은상대적으로 ‘안전’해서였다.

홍콩 증시에도 상장된 폴리텍그룹은 부동산 개발및 투자, 의약품 제조, 공공사업 투자 및 증권등을주업으로하는다국적기업이다.하이이쥐예주(業主, 수분양자)들은 폴리텍그룹이 추진한 단지에서문제가발생할줄은꿈에도몰랐다.

하이이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은 폴리텍이 1990년 마카오 정부로부터 25년 개발기한으로불하 받았다. 폴리텍은 2010년부터 시민들에게분양하기 시작해 약 3000 가구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토지 개발 기한인 25년이 되는 2015년까지 해당 지역은 나대지로 남아 있었다. 건물이완공되면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예주들은 마카오정부가 미개발 상태인토지를 회수해 새로 경매에내놓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긴급하게 예주 연합회를 구성하고 폴리텍과 접 촉해해결방안을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회사는 예주들에게 즉각적인 계약금 반환이나 배상을거부하고, 도리어 폴리텍이 정부 시책의 ‘피해자’신분으로마카오정부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

예주들은 폴리텍이 25년 임대 기한 내 개발을완료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고비난한다. 하이이쥐 예주 연합회 회원들은 시행사인폴리텍그룹사무실입구와정부청사앞그리고중국주하이로통하는관잡광장등지에서시위를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새로운 ‘토지법’에 의하면, 임대기간 안에 건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토지를회수해새롭게경매를할수있도록 했다.

더욱이 마카오는 1999년 포르투갈령에서 중국정부로반환돼토지를불하해준 정부와 현재의 정부성격이완전히다르다는점도주목된다.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행정장관은 정부 법률고문의 의견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고,현재법원에서심리가진행중이어서언급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밝혔다.

반면 자오숭밍(趙崇明) 변호사는 어차피 개발해야할 토지라면,임대기간을늘려기업과투자자의 이익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동산업계와 변호사들은 대체로 자오숭밍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예주들은 마카오 정부와 폴리텍이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그래서 최근 시위 구호에 시 주석이 등장하기에이르렀다.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거주 혹은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 부동산을구입하기전에해당국의부동산정책에대한이해가 필요하고,개발상과중개상에대한정확한정보확보도중요하다.

마카오 정부는 하이이쥐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개입을주저하고 있는 지금도 예주들은 은행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

에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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