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두려운단어 ‘tailored’

보고서북한50차례언급경고‘핵우산’재확인…한국도압박 핵심은‘맞춤식억지’로의변화더쉽고다양한핵무기사용케 “北,자멸할각오로核쏠수도…”공격적전략수립가능성높아져

AJU China - - Opinion - 인천대중국학술원교수

미국 국방부가 8년 만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한반도의위기가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언론들은 ‘북한’이 요약문과 본문에서 각각두 번씩 언급되었던 2010년 보고서와 비교해이번 보고서에서는 약 50차례나 언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보다는 못하지만 이란보다많고중국과비슷한수준이다.

더구나 처음으로 공식 외국어 요약본에 한국어가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겠지만 한국에대한압박을담았을지 모른다. 내용도훨씬강경하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하면체제를종결시킬것이라고 명시했다. 우리정부관계자는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부담으로작용할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아시아에 대한 억지 강화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에 대한 투자 지속과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을 뽑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풍파를겪고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카드로 활용해야할지도모르는우리로서는곤란해질수있는부분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하면 미국 핵전략의 전환과 이로 인한 전 지구적 차원의변화를 놓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돼 우리에게미칠영향조차제대로이해하지못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한국어 요약문에 ‘맞춤식’이라고 번역된‘ tailored’일 것이다. 이 단어는 2010년 보고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 tailor’, ‘tailoring’까지 포함하여30차례 가까이언급되었다. ‘두루 적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대상과상황에 따라 다양한 억지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언뜻당연한말처럼보이지만이는핵무기와관련논쟁을배경으로깔고있으며근본적인변화로가는입구일수도 있다.

미·소 냉전 시기 핵전략의 기본 논리는 엄청난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대한공포때문에 역설적으로 핵무기 보유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된다 는 ‘상호확증파괴’였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핵무기시대에전쟁으로인한사망자비율은크게줄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이 ‘고전적 억지’ 개념에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란, 북한등 핵무기를 새롭게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국가가 증가하고 테러 단체로 핵무기가 확산될우려가 커졌다. 이들은충분한핵능력을갖추지못해 오히려 상호확증파괴의 논리에 따라 핵무기보유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난다.

또한 거대한 핵보유국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현재의 핵무기 체계로는 이들을 핵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상과 상황에따라 ‘맞춤식억지’가 필요하며이를위해기존의핵능력도유연하게 변화해야만 한다. 핵무기를 더 쉽게 사용할수있고핵무기의위력과종류도다양화해야만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맞춤식 억지의논리를그대로따르고 있다.

맞춤식 억지는 더 쉽고 다양한 핵무기 사용이라는 현실의 전략과 연결된다. 미국의 변화는 전지구적변화로이어질수 있다.

당장의반응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등맞춤식전략의대상으로지목된국가들의반발에머물고 있다. 중국국방부는 이번보고서에대해 “선제핵공격을하지 않고, 핵무기가없는국가를핵으로공격하지 않으며, 억지를 위한 최소한의 핵전력만유지한다”는 전형적인 고전적 억지 논리에 기반한자신의 공식적인 핵무기 정책을 반복하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 맞춤식 억지 논리에 따라핵전략을 바꾼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따라가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핵전쟁의 공포에떨었던냉전의핵시대와달리조그만전투에서도 핵이 사용되는 새로운 핵시대가 도래할 수도있다.

또한 맞춤식 억지의 논리는 개별 대상에 대해더공격적인전략을야기할가능성이높다. 고전적억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하려고 할만큼 ‘미친 놈’은 아니라는 가정 위에서 수립된다.적이나만큼이성적이라는것이다.

그러나 맞춤식 억지는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별적분석과인식이중요하다.쉽게말하면북한도자멸할 만큼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가정보다 북한이라면 자멸을 각오하고 핵을 먼저 쏠 수 있다는판단에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기존의 고전적논리보다높다는것이다.

‘맞춤식’이라는 단어가 정말 새로운 핵시대를열게 될까? 미국의 맞춤식 핵전략의 가장 중요한대상인 중국과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한의 바로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맞춤식’이라는 단어가더욱두려울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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