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태뉴노멀에적응… 올안정적통화정책유지할것”

작년업무최종결산·현재경제분석외환관리개혁등9개주요임무설정

AJU China - - Economy - 황현철기자 selfguard@

금융리스크완화2번째목표로격상일부금융혁신이투기도구로전락

올해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장 중요한 임무로 통화정책 안정을 선택했다. 금융리스크예방임무도 2년 전에비해그중요도가훨씬더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인민은행은 춘제(春節·음력 설) 전 이틀에 걸쳐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공작회의에서 지난해 업무에대한최종결산과현재경제·금융상황분석을통해올해인민은행의주요임무를결정했다.

중국금융시보(金融時報)에따르면회의는“지난해 인민은행 시스템이 당중앙과 국무원의 뜻을 관철하고안정속발전을추구한다는운영방향을유지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의‘뉴노멀(新常態)’에 적응하면서 통화정책의 중립적안정을유지했다”고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 추진, 구조조정,민생 혜택, 리스크방지로 경제·금융 발전을추진했다고도덧붙였다.

인민은행이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한 올해 주요임무는△통화정책의안정과중립유지△금융리스크 완화·방지 △중요 영역에 대한 안정적금융개혁추진 △금융시장 안정적 발전 유지 △위안화 국제 화 안정적추진 △국제 금융합작과 전세계금융에깊이 참여 △외환관리제도 개혁 추진 △금융서비스와관리수준전면적제고△내부관리강화지속적 유지 등 모두 9가지며 나열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낸다.

최근들어중국금융당국이금융리스크의완화·방지를크게강조하고있는가운데 ‘통화 정책의안정과중립 유지’는 3년 연속첫번째 임무로 선정됐다.

통화정책의 안정과 중립 유지의 핵심은 통화공급량이다.지난 14일인민은행이발표한‘지난해4분기통화정책 집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중국의 광의통화(M2) 공급량은 167조7000억 위안(약 2경8432조원)으로 2016년 같은기간보다 8.2% 증가했지만,증가속도는 3.1% 줄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순수하게 풀린 현금은2342억 위안으로 2016년과 비교해 2745억 위안이나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립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서M2증가속도가떨어진것은“디레버리지와금융감 독이강화됨에따라은행자금운영이 규범화되고,금융부문 간 내부거래가 줄어들어 더 많은 자금이실물경제로유입된것을반영한다”고분석했다.

특히 두 번째 임무로 선정된 ‘금융리스크 완화·방지’는 2016년 5번째에서→3번째(2017)→2번째(2018)로 해마다 중요도가 높아졌고 내용은 더욱구체화되고명확해졌다.

베이징일보 자매지인 베이징상보(北京商報)는이에대해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부터제5차전국금융공작회의까지, 또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시스템적금융리스크마지노선유지와주동적인시스템적금융리스크 완화·방지’ 문제가매우중요하게다뤄진결과”라고분석했다.

중진(中金)고정수익연구팀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유동성이강화됨에따라레버리지가상승하고금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계속증가하면서금융시스템에일부문제점이나타났다”고 밝히며일부금융혁신이실물경제를이탈하면서 순수한 투기 도구로 전락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두축의시스템 조정’을 제기하면서거시건전성관리측면에서부외거래인자산관리상품(WMP)도 광의신용대출지표범위에포함시켰다.

이강(易剛) 인민은행부행장은최근인민은행주관잡지인중국금융에올린기고문을통해 “인민은행은 그림자 은행과 부동산 금융 등을 거시건전성정책에포함하고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녹색신용대출실적등을 거시건전성평가(MPA)에 포함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

그러나 우샤오추(吳曉求) 중국인민대부총장은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과학적인 이해와 시스템적믿음을필요로 하며,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금융발전의정체를가져올수있다고지적했다.

우 부총장은 금융 발전과 기술 진보 등을 기초로 리스크 조절이 필요하며 올해 인민은행의 주요임무중 ‘중요 영역에대한안정적금융개혁 추진’은금리시장화개혁,시장의환율결정기능강화,금융기초시설총괄감독과 인터커넥션(Interconnection)에대한강화를포함하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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