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식 국위선양 프레임버려야한다

정용철교수의병역특례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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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폐막한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은 우리 사회의해묵은 논쟁거리였던병역 특례 문제에 다시불을 지폈다. 표면적으론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전혀 다른여론속에서귀국한남자축구대표팀과야구대표팀이이번논쟁의발단이됐다.일본을꺾고대회2연패를달성한축구대표팀의손흥민(26·토트넘)과조현우(27·대구FC)등은수많은이들의환호속에서당당히병역특례혜택을거머쥐었다.같은날일본을물리치고금메달을따낸야구대표팀의 오지환(28·LG)과 박해민(28·삼성) 등은 ‘금메달 무임승차’라는싸늘한시선을받으며비난의표적이됐다.아시안게임으로인해병역특례문제가사회적이슈로불거지면서,이기흥(63)대한체육회장은‘병역마일리지제도’를제시했고병무청도이문제를재검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하지만병역특례논란은체육계에서예술계까지번져나갔고, ‘국위선양’의일등공신인K팝아이돌방탄소년단(BTS)이병역특례대상이아니라는점을들어대중예술에대한차별논란이제기된상황이다.일간스포츠는이번병역특례논란에대해사회각계각층의전문가들과함께논의해보는시간을가졌다.하태경바른미래당의원,정희준교수에이어정용철교수가이야기를꺼내들었다. “‘국위선양’프레임에서벗어나야한다”.형평성이 있어도 특혜는 특혜다. 정용철서강대교육대학원교수가국위선양프레임을향한시각의변화가필요하다고보는 이유다. 스포츠분야의 병역 특례 문제가상대적으로주목받는탓에유독부각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의문제는이에가려져있다는것이다.종목과선수를향한과도한비판대신특례를적용하는당위성에주목해야한다고했다.그리고병역의무를다해야한다고주장했다.방식과기간에유연성을둬서라도말이다.기본적입장은 “특례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후폭풍이거세다.원인이무엇이라고보나.

“젊은 세대에서 병역 특례 제도를 보는시각이 달라졌다.공정성이유독강조되고있는 세태다. 스포츠 분야에서 유독 강조되는단어가훼손되고있는현실에목소리를내는것이다.평창올림픽부터시작됐다.아시안게임에서는 축구와 야구가 서로 비교되면서더증폭됐다.”

-특정종목과선수에게집중된비난에대해과도하다는입장을전했다.

“두 종목모두선정과정에서논란이생겼다. 그러나 대회를 치르며 야구는더많은비난을 받았다. 두가지이유라고 본다.야구대표팀은‘초등학생팔을비틀어서얻어낸 금메달이다’는 인식이 생겼다. 상대적으로승부가수월한상대만만났다는인식때문이다.병역특례까지주어진상황이적절하지않다고본것이다.그러나다른나라에서최고의선수단을구성하지않은이유로 비난받아선 안 된다. 결과도 장담할수 없었다. 또한가지짚고싶은건야구라는종목을향한인식이다.”

-구체적으로전한다면.

“야구팬이 아니라면 ‘편하게 하는운동아닌가’라고생각할수도있다.힘들어하는게 눈에 보이는 축구와는 다르다. 표면적으로선수들의노력이두드러지지않는경향이 있다. 그런종목이너무큰혜택을받는다는인식이병역특례관련논란을만나증폭됐다고본다.그러나훈련과정에서흘린 땀은 어느 종목이나 많다. 과도한 비난은부적절하다고본다.”

-선수는어떤가.

“마찬가지다. 금메달을 목에 걸지도 못하고고개를숙인채죄인처럼공항을빠져나가는장면을보면서여러가지생각이들었다.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다. 만들어진룰안에서실현한것이다.사실운동선수보다 문화·예술 분야의 특기자가 더 많은 특혜를받고있다.알려지지않은콩쿠르에서도면제혜택을받는인원이 나온다.각종목운동선수의전체인원수를감안하면극소수만혜택을받는다.주목받는분야라고 해서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하나. 공정성이 화두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물론 오지환(LG)의 경우괘씸하다는인식이들것이다.그러나비난과저주는멈춰야한다고본다.”

- KBO, 코칭스태프의선택과운영도도마위에올랐다.

“KBO보다 선동열 감독의 문제다. 허재농구대표팀 감독도 마찬가지다. 책임감이부족했다. 김학범 축구대표팀 감독은 선수선발과정에서불거진논란에대응했다. ‘황의조의 선발은 의리가 작용한 게 아니다’며 말이다. 실제로입증도 됐다. 그러나오지환이나허재감독의두아들은발탁과동시에논란이됐음에도침묵으로일관했다. 지도자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 그점이대중의분노를증폭시켰다고본다.우선공정한선발이이뤄져야하고논란이된다면명확한설명이필요하다.비겁했다.”

- ‘마일리지제도’도입등병역법개정을위한움직임이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어려울 것이다. 종목별상황이제각각이기때문에형평성에맞는기준을만들어내는게쉽지 않다. 차라리 현재 제도가 더 깔끔하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내용을설득하는과정도중요하다.그동안스포츠계는이지점이미흡했다.적폐나모순을해결하는프로세스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던것이다.”

-바람직한방향은무엇이라고보나.

“일단 국위 선양이라는 프레임 자체에대한인식이변해야한다.병역특례법이처음 나온 1970년대와 상황이 다르다. 여전히그프레임을내세워특혜를용인하는것은다시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사실이전에도개선을외치는목소리와움직임이있었다.변화는미미했다.형평성을내세워도결국특혜는특혜다.최소화해야한다. ‘대중가수도국위선양을했으니적용받아야한다’는 주장은 논점을 흐리고 논란을 키우는 것이다. 전성기를벗어난시점이라도병역의무를다하는게바람직하다.그시기에전투요원으로투입될수없다면특기를살려서각분야의교육요원으로사회에기여해야한다.”

안희수기자

연합뉴스

지난달19일서울잠실구장에서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야구대표팀선수들이훈련하기전그라운드를달리며몸을풀고있다.대표팀은결승전서일본을꺾고금메달을획득했지만병역특례논란에시달리며팬들의질타를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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