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주택이상보유자에게종부세3.2%중과

Ilgan Sports - - Tv Program - 권지예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세율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또1주택자도새로주택을살때경우에따라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기로했다.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3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의 ‘9·13 주택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제한해투기자금을차단하는내용이골자다.

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종부세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세율이최대1.2%포인트올라갔다.

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구간을신설하고, 3억원이하구간에서는현행세율을유지하기로했다.

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을0.2~ 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인자와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0.1~1.2%포인트추가과세하도록했다.

특히과표94억원초과구간의세율은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는3.2%까지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지난달추가로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 발지구를포함해총43곳이다.또정부는다주택자의신규주택구입목적의주택담보대출도옥죄기로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신규로주택을구입하기위해주택담보대출을받지못한다.

기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봉양등실수요자의불가피한경우에한해허용된다.조정대상지역과무관하게부부합산2주택 이상인자는전세자금대출에대한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인자는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제공받을수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주택담보임대사업자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용도로유용할경우점검도강화하기로했다.

조정대상지역의주택을취득해임대등록을할경우양도세 중과, 종부세과세배제혜택도사라진다.정부는주택공급을위해수도권공공택지30곳을개발해30만호를공급하기로했다.상업지역주거비율과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등도심규제를완화해공급을확대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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