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부적격”민주당묵인속청문보고서채택

중기부장관후보사퇴거센압박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기자kim.hyounggu@joongang.co.kr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보고서가13일‘부적격’의견으로채택됐다.보고서는여당간사인홍익표의원을제외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전원퇴장한가운데의결됐지만사실상민주당이‘부적격’을묵인한가운데채택됐다.문재인정부출범이후여당인민주당이청와대의인사결정에공개적으로이견을드러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때문에박후보자에대한사퇴압박은더욱거세질전망이다.전날에도이미민주당내부에선박후보자에대한자진사퇴권고론까지나온상황이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전체회의를열어채택한보고서에서“대부분의청문위원은중기부장관으로서자질과업무능력에대해부적격의견을제시했다”고밝혔다.

또박후보자에대해▷충분한판단없이학내세미나에뉴라이트관련인사를추천·초청한것은책임성이부족하고▷건국·경제성장을둘러싼역사관논란,신앙과과학간논란등에대해양립할수없는입장을취하는등정직성과소신이부족했다고지적했다. ▷아파트다운계약서작성▷주식무상거래의혹▷연구원인건비과소지급▷박사학위논문중복게재의혹도문제점으로지적했다.

박후보자에대한부적격청문보고서가사실상여당의협조속에처리되면서청와대의고민이깊어지게됐다.민주당관계자는“이제공은사실상청와대로넘어간것아니냐”고말했다. 김형구

청와대는13일국회가박성진(사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대해‘부적격’청문보고서를채택하자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특히이날표결과정에서여당이사실상보고서채택을묵인했다는점에서충격이었다.

청와대관계자는“국회의견은존중하지만후보자임명은인사권자의결정에따르게돼있다”며“국회에서보고서가정식송부된뒤대통령의결정이나올때까지참모들은입이있어도아무말도할수없 다”고말했다.장관후보자는국회에서부적격의청문보고서를채택해도대통령이임명을강행할수있다.

김영수국회대변인은“보고서송부기한은18일이지만보고서채택이튿날보냈던관행에따라내일(14일)인사혁신처를통해전자발송할예정”이라고말했다. 14일까지박후보자가스스로거취를결정하지않을경우문재인대통령의‘결단’시기도14일이후가된다는뜻이다.

청와대는박후보자거취에대한결정을서두르지않을분위기다.박후보자의거취도문제지만이번사안이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의국회인준여부와도관련이없지않기때문이다.

청와대가가장우려하는상황은박후 보자에대한국회의견을받아들여임명을철회했는데캐스팅보트를쥔국민의당이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에대한반대입장을정할경우다.김후보자에대한표결도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때의재판이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청와대핵심관계자는“박후보자도중요하지만 김명수 후보자를 정치적으로희생시켜서는안된다는데방점이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어“현재예정된국회본회의는14일과 28일로,김명수후보자에대한표결은빨라야28일”이라며“김후보자에대한국민의당의찬반입장이혼재한상황에서박후보자의거취를결정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 “특히 이기간문재인대통령이유엔총회참석을위해 출국(18~22일)한다. 안보위기상황에서이어지는야당의‘발목잡기’에대한여론상황이향후의사결정 과정의가장중요한변수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따라청와대는일단시간을번후두후보자문제를동시에놓고국민의당등야권을설득할‘여론전’을펼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

청와대는보고서채택과정에서나타난여당의기류에오히려더주목하고있다.사실상여당의원들의협조속에서부적격보고서가채택되면서정부출범이후처음당·청간의충돌양상이노출됐기때문이다.

민주당이부적격보고서채택에적극적으로나서거나동참한것도,청와대를완전히등진것도아니지만문대통령이낙점한박후보자를보호하는방패역할을거부해청와대와는분명다른입장을취했다.이날산자위여당의원들은표결을앞두고회의장에서퇴장해보고서는 표결없이채택됐다.

청와대가박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하거나박후보자가자진사퇴한다면당·청 간의균열기류는속히봉합될분위기다.하지만반대로청와대가박후보자에대한조치를미적대거나끝내임명을강행한다면또다른갈등을낳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분석도나온다.청문후보자에대한부적격보고서가표결없이처리된것은2003년 4월당시정보위원회에서고영구국정원장후보자에대해부적격판단을내린후처음이다.당시노무현전대통령은고원장의임명을강행했다.

한편지난11일청문회에서“(부적격의견이나오면)위원님들의판단에따르겠다”고밝혔던박후보자는별도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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