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유엔대북제재못믿어중국12개은행제재나선다

하원외교위원장“농업은행등제재대상기관명단정부에전달”북과거래하면금융거래막는조치12년전마카오BDA은행제재땐2500만달러묶인북한협상나서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워싱턴=김현기특파원,서울=홍주희기자luckyman@joongang.co.kr

유엔에서마련한새로운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미의회가중국에대한강력한압박에나섰다. AP통신등은13일“미의회가2005년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대한제재방식을중국대형은행들에적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는미의회가11일(현지시간)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2375호를포함해지금까지대북제재를신뢰하지못 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미의회가거론한BDA제재방식은북한과거래하는국가·기업들이미국금융사들과거래하지못하도록막는 것이다.당시BDA에약 2500만달러상당의통치자금이묶였던북한당국은이를해결하기위해협상테이블에나왔다.

이와관련,에드로이스(공화)하원외교위원장은12일열린외교위청문회에서“미재무부가중국단둥은행에제재를했던것은좋은시작이었다”며“중국이북한과의불법적인거래를중단하지않는다면우리는중국자오상(招商)은행은물론심지어농업은행같은대형국유은행들을타깃으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

로이스위원장에따르면 2005년 BDA사태당시미의회에서는이미북한과불법거래를했다고판단되는중국의대형 은행12곳이거론됐다.그가이날언급한중국자오상은행과농업은행을포함해건설은행,단둥은행,다롄은행,교통은행,진저우은행등이다.로이스위원장은이어“중국자오상은행과농업은행등제재대상이될수있는중국기관들의리스트를위원회명의로정부측에전달했다.이젠최대의압박을가할때”라고덧붙였다.로이스가미정부에보낸제재대상리스트에는2005년당시미정부가불법거래혐의를적발하고도제재를주저했던12개은행이포함된것으로관측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로이스위원장은 ‘정부가발표한그동안의대북제재가통하지않았다.중국정부가소유한금융기관들과의거래를차단해압박해야한다’고주장했다”고전했다.실제로이스위원장은지난주대북정책을의회에보고한 렉스틸러슨국무장관과제임스매티스국방장관에게중국금융기관들에대한독자제재를행동에옮길것을요구했다.

워싱턴조야에선의회의이런움직임이지난3일북한의6차핵실험에대한대응으로채택된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강한불만을표시한것으로보고있다.북한에유류공급을일부제한하는것만으로핵·미사일개발을막을수없다는것이다.이때문에의회내에선유엔제재와는별도로중국에세컨더리보이콧(제3자제재)을적용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중국을쉴틈없이몰아붙이겠다는로이스위원장의행보는이런의회분위기를반영한다.

앞서스티브므누신재무장관은뉴욕에서한강연에서“중국이유엔제재를제대로이행하지않을경우우리는중국을추 가로제재할것이다.중국이미국및국제달러화시스템에접근할수없도록할것”이라고경고했다.

트럼프대통령도새대북제재를담은안보리결의 2375호에 대한불만을내비쳤다.워싱턴을방문한나집라작말레이시아총리와의회담직전“(새로운안보리결의는)또다른아주작은걸음에불과하다. ‘큰건’이아니었다(not a big deal)”며 상황에따라더욱강력한대북제재에나설수있음을예고했다. AP통신등은“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에대한실망이의회내에서확산되고있다.그가의회의요구를어떻게충족시키느냐가향후북한문제뿐만아니라국내외정책에서지지를얻는데변수로작용할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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