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인가정권교과서인가

지난정부, 1948년대한민국수립현정부는대한민국정부수립교육부“내년집필기준바꿀계획”정권성향따라소모적갈등반복“잊혀진대한제국역사부터찾아야”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진영에갇힌건국논쟁특별취재팀kang.hongjun@joongang.co.kr

‘1948년대한민국수립’에서‘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중학교역사·고교한국사검정교과서의집필기준이내년초이렇게달라진다.집필기준이란민간출판사가역사과전공교수등을통해교과서를제작할때지켜야할기준을말한다.교육부는지난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집필기준제작을의뢰하고올 11월공청회를연뒤이런내용을발표하기로했다.달라지는집필 기준에따르면박근혜정부가2015년발표했던‘대한민국수립’이란표현은2년여만에‘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환원하게된다. 둘사이차이는‘정부’라는두글자에불과하나현정부에서해석의차이는훨씬크다.대한민국정부수립은대한민국건국을1919년으로전제한다.

이처럼동일한역사적사실을놓고정권별로시각과해석기준이바뀌고있다.정치권과역사학계가목소리를내교육부에영향을미치고교육부는여기에맞춰집필기준을바꾸거나교과서내용을수정하라고민간출판사에요구하는과정을밟는다.그결과정치적해석이교과서에스며들면서역사교과서가정권교과서가됐다. 2008년이명박정부의좌편향교과서수정요구, 2016년박근혜정부의국정역사교과서제작때도이런과정이나타났다.

최근엔“적폐청산이라는이름으로국 정교과서제작에참여한‘부역자’를청산하는작업이벌어지고있다”(교육부관계자)는말도나온다.국정교과서도입저지에나섰던역사학회30개단체가지난8일설훈더불어민주당의원,교과서집필기준을만드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관계자등과함께공청회를열어역사교육과정개정문제를집중적으로다뤘다.이공청회에선보수정권때줄었던근현대사부분(조선대원군이후현재까지역사)의분량을늘리는데대한논의도이뤄졌다.전체의40%에서 50%수준으로다.이에대해김재철한국교총대변인은“시각이정권성향에따라바뀌고그런해석을교과서에싣고있는게현실”이라며“역사는객관적이고사실위주로쓰여야하는데도정권성향에따라내용이달라지면서소모적갈등이반복되고있다”고토로했다.이처럼교과서가정권에따라달라지게 되면‘미래세대’인중·고교생이알아야할역사적사실이누락또는제외되거나오도되는문제도벌어질수있다.특히근현대사는해석을둘러싸고논란이큰부분이다.역사적사실을규명하기위해대한제국등에대한연구축적이필요한상황이기도하다.황태연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1948년건국이라고규정하면항일운동역사가묻혀버리고, 1919년 건국이라고하면대한제국의역사가사라져버린다”며잊혀진대한제국역사부터되찾아야한다고말했다.신용하서울대명예교수도“역사를과정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정치세력이시작에만집착하거나완성에만집착해두집단으로나뉘어세력화해서논쟁을벌이는것은사실과도다를뿐아니라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

“건국과정부수립이다르다는것을처음알았다.”

지난달31일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자신의사퇴요구에대해이렇게해명했다.포스텍(옛포항공대)교수인박후보자는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1948년 건국’이란표현을쓴게알려지며여당으로부터도사퇴압력을받았다. 1919년을건국으로보고있는현정부의역사관과배치된다는이유에서다.

이처럼 ‘건국’과 ‘정부 수립’을구분하는문제는장관후보자를검증하는주요잣대로작용하고있다.하지만둘사이를명확하게구분하기란쉽지않다.중·고교역사교과서에서‘건국’과‘정부수립’의의미를구분하기시작한것도비교적최근의일이다.

국사교과서는1954년검정체제로발행되다74년유신이후국정으로전환돼2001년까지유지됐다.이때까지는1948년을‘대한민국수립’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혼용했다.교과서발행체제가김대중정부때인2002년부터검정체제로전환되면서‘정부수립’이란표현으로정리됐다.

교과서에‘1948년건국’이처음으로등장한것은박근혜정부때인2013년교학사가발행한검정교과서다.이교과서는기존검정교과서의좌편향논란에대한반작용으로보수진영에서개발했다.교학사교과서는본문에서“1948년대한민국정부는한반도의유일한합법정부로건국의출발을하게됐다”고기술했다.교학사를제외한교과서들은교육부의당시집필기준에따라1948년을‘건국’이아닌‘정부수립’으로표현했다.교육부는교학사에수정을요청 했고,교학사는이를받아들여‘건국’이란표현을삭제했다.당시교학사교과서는전교조등의‘친일교과서’공세속에학교현장에서채택되지않았다.이에따라검정교과서는대한민국체제수립에대해선‘대한민국정부수립’,북한체제수립에대해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으로각각표현했다.이를두고“북한은국가의수립이되고,대한민국은행정부의수립으로격하됐다”는비판이제기됐다.

다시갈등이시작된건 2015년 박근혜전대통령의 8·15 경축사였다. 전년도에‘정부수립66주년’이라고했던박전대통령이‘건국 67년’이라고 해서다.한달후교육부는역사교육과정의내용을‘대한민국정부수립’에서‘대한민국수립’으로개정했다.

이후박근혜정부가한국사에서검정교과서를없애고국정교과서를추진키로하면서이같은논쟁은더욱심화됐다.

국정교과서편찬기준은3·1운동을 ‘독립운동의분수령’등으로기술해해방이후건국의모태가됐다는점을강조했다.집필기준에쓰였던‘국가수립’과같은표현은삭제했다.대신 1948년을 ‘대한민국수립’으로표현했다.광복후 6·25까지 시기의학습목표자체를“광복이후전개된대한민국수립과정을파악한다”고명시했다.실제로지난해11월공개된고등학교한국사국정교과서는제7단원‘대한민국의발전과현대세계의변화’첫장에서“1948년8월15일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계승한대한민국이 수립됐다”(244쪽)고기술했다.이어진첫번째소단원의제목도‘대한민국의수립과자유민주주의시련’이었고본문곳곳에서‘대한민국수립’이란표현이반복됐다.

그러나문재인정부출범과함께국정교과서는폐기됐고이전처럼검정교과서체제로회귀했다.이에따라새로만들어질검정교과서는1948년을 다시‘정부수립’으로기술할예정이다.아울러1919년 3·1운동과임시정부의활동을‘건국’의시발점으로보는내용이함께담길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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