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제재이틀만에문정부, 800만달러대북지원추진

청와대핵실험이전지원결정통일부운전자하려면좀무리해야안보리대북제재효과반감우려일본“대북압력훼손하는행동”

JoongAng Ilbo - - 대북정책엇박자 -

정부가북한의아동이나임산부등모자보건사업을위해유엔산하국제기구를통해800만달러를지원할방침이다.통일부당국자는14일“유니세프와세계식량계획(WFP) 등유엔산하국제기구로부터북한지원참여를요청받았다”며“검토결과800만 달러(약90억원)를지원키로했고, 21일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열어최종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안이통과되면문재인정부들어첫대북지원이이뤄지게된다.국제기구를통한대북지원은2015년12월유엔인구기금사업에80만달러를지원한이후21개월만에재개되는것이다.

정부는WFP의아동·임산부대상영양강화사업에 450만 달러,유니세프의아동·임산부대상백신및필수의약품,영양실조치료제사업에350만달러를지원할예정이다.하지만정부의이같은방침에비판의목소리가적지않다.이날청와대와통일부,외교부관계자들이각각나서배경설명을하며진화에나섰다.

①인도적지원에북한반응할까=청와대

핵심관계자는이날“국제기구의요청으로핵실험이전에정부가지원키로이미결정했다”라며“고심을많이한끝에핵문제와같은정치·군사적분야와인도적문제는별개의사안으로다루는게맞다는결론을냈다”고말했다.이번결정이단순인도적차원을넘어남북관계개선을통해경제통합과비핵화의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는문재인정부의국정방향을이행하는차원으로해석되는부분이다.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도국회강연에서“북한핵동결을전제로한·미연합군사훈련을중단하는‘쌍잠정중단’도고려해야한다”며“북한이비핵화를 해야만대화가가능하다는주장은어려운얘기다.현실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남북관계복원을위한다양한정책이필요하다는뜻이다.하지만남성욱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은“한국이국제사회에공여해지원하는것에대해북한이반길지의문”이라고말했다. ②왜하필지금인가=통일부당국자는“유엔은북한인구2490만명중1800만명가량을식량부족이나영양결핍등을겪는취약인구로규정했다”며“1300만명은긴급지원대상”이라고밝혔다.특히5세미만아동사망률은한국의8배가넘는다고한다.이당국자는지원결정시기와관련해선“수개월전부터국제사회의지원에대한요청이있었다”며“핵실험(3일)이전에지원하기로가닥을잡았다”고전했다.하지만아무리북한사정이급하더라도유엔안보리제재결의가채택된지이틀밖에되지않은것을감안하면시기를조절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영수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적상황과관계없이인도적지원을명분으로한점을반대할수는없지만지원에는타이밍이있다”며“북한이안받겠다는데준다는게어색하다”고지적했다.

③국제사회와도보조안맞아=통일부당국자는“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는상황에서한국이운전자역할을하려면다소무리한결정이필요하다”며“엄중한상황에서채택된새안보리(2375호)결의도인도적지원을막고있지는않다”고말했다.외교부당국자는또“미국과일본등에이번건에대해사전에설명했다”고했다.

그러나당장스가요시히데(菅義偉)일본관방장관은“북한에대한압력을훼손하는행동”이라고비판했다.그는“지난3일핵실험등북한이도발행동을계속하는지금은대화국면이아니라국제사회가북한에대해최대한압력을가할때”라며“북한에대한압력을훼손하기쉬운행동은피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사실상한국정부의결정에반대한다는뜻이다.

정용수·박유미기자nkys@joongang.co.kr

무대배경은수소탄시험명령서 북한모란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왕재산예술단이지난13일강원도원산에서종합공연을열었다고노동신문이14일보도했다.이날무대배경화면에지난3일김정은위원장이작성한‘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수소탄시험’친필명령서를띄워놓았다. [노동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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