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도김이수처럼될라문대통령,박성진임명고민

국민의당,박임명땐반발가능성“김명수표결도의원자율맡길것”청와대“김,표결 통과보장없는데박후보자임명철회할순없다”대법원장후보자표결앞당길수도

JoongAng Ilbo - - 종합 - 기자thkang@joongang.co.kr

문재인대통령은14일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대한‘부적격’의견을담은국회의청문보고서를받았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사실상‘반대’의견까지녹아있는보고서였다.보고서를받아든문대통령은참모들과의‘티타임회의’에서“담담하게하라”고만말했다고한다.그러고는매주월·목요일직접주재하던수석·보좌관회의중목요일회의를이날부터임종석비서실장주재로바꿔사실상의대책회의에불참했다.청문보고서와무관하게문대통령은청문절차를마친박후보자를임명할수있다.그러나현재상황에선문대통령이박후보자임명을철회하든강행하든정치적부담이생긴다.

①박성진임명강행시=박

후보자를임명할경우국민의당은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의낙마는물론정책추진을위한입법과예산까지‘올스톱’시킬가능성이있다.실제로김이수헌법재판소장후보자를낙마시킨국민의당은더강경해졌다.이날의원총회에서김명수후보자에대해서도‘자율투표’를하기로했다.김이수후보자때도국민의당은당론투표대신자율투표로 나섰고,결국김이수후보자는낙마했다.사실상두번째부결을예고한셈이다.민주당과의갈등의골까지깊어진상태다.최명길국민의당원내대변인은추미애민주당대표가국민의당을향해 “‘뗑깡’놓는집단” “적폐연대”라고비난한것을언급하며“추대표가사과하지않으면어떠한절차적협의도없다”고했다.김명수후보자낙마는문대통령이추 진하는‘사법개혁’과직결된문제다.문대통령은‘안경환법무장관-조국민정수석라인’에사법개혁의사령탑을맡기고개혁성향헌재소장과대법원장을임명한다는복안이었다.그러나안후보자가‘허위혼인신고논란’으로낙마했고,김이수후보자는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김후보자까지낙마하면구상했던‘개혁주체’가모두사라진다.

②박성진임명철회시=박

후보자임명을철회해도문제는남는다.낙마이후잇따른인사검증부실책임론이나올것으로청와대는보고있다.이경우조국수석이타격을입게될수있다.청와대는‘인사검증라인문책론’을일축하고있다.한핵심관계자는“인사문제에대해사과해야될부분도있지만문책으로갈부분이란점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러한생각은문대통령의생각이라고봐도좋다”고했다.

박후보자가자진사퇴하는방안도있지만결국청와대의선택은‘장기전’이었다.이날임실장주재회의가끝난뒤청와대핵심관계자는“당분간상황을지켜보기로했다. ‘당분간’은하루이틀정도를의 미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의표결에대해국민의당의개런티(보장)가없는상태에서박후보자만낙마시킬수없다”고했다.

청와대관계자는“(박후보자)임명또는철회를결정하는기한이별도로없다”며“대통령의방미(현지시간18~21일) 전에(박후보자임명여부의결정이)이뤄지긴어렵다”고했다.

이경우박후보자거취결정이전김후보자표결이이뤄질수있다.민주당은양승태대법원장의임기종료(24일)전에김후보자임명동의안표결을하겠다는입장이다.우원식원내대표는이날“국회의장과상의해다음주중반드시(표결)할수있도록협의해야한다”고말했다.소속의원들에게는‘국내대기’를엄수하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

그러나‘김이수부결’때형성된‘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공조’전선을무너뜨릴묘안은찾지못한상황이다.당내에선“야당이계속어깃장을놓으면퇴계이황이나황희정승을모셔와도통과가어렵다”는푸념이나오고있다.

강태화·안효성

우원식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오른쪽)가14일국회잔디마당에서열린‘청년일자리박람회’개막식에참석하며인사하고있다.우원내대표는이날오후열린의원총회에서김명수대법원장후보자인준에야당의협조를촉구했다.왼쪽부터주호영바른정당·김동철국민의당·정우택자유한국당원내대표. 박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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