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초중고10명중8명꼴정부특성검사론‘정상’

이철규의원교육부보고서공개

JoongAng Ilbo - - 자살공화국오명 - 기자park.seonghun@joongang.co.kr

경기도의한고등학교2학년A양이지난4월집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학교측이작성해교육부에제출한A양의‘학생자살사안보고서’에는A양이예전에도‘자살을시도한적이있다’고기록돼있다.

A양은자살한해전인2016년교육부가초·중·고생을대상으로실시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특성검사)를받았다.교육부는학생들의정신건강상태를파악하고자살을막기위해2012년부터전국의모든초·중·고생을대상으로1인당4차례(초등1·4학년, 중·고등1학년)특성검사를해왔다.검사결과에따라‘정상군’,학교내관리를요하는‘일반관리대상’,전문기관의뢰가필요한‘우선관리대상’으로나뉜다.

그런데자살시도경력까지있는A양이었지만특성검사에서는‘정상군’으로분류됐다.특성검사를통한자살위험학생분류→각급교육청에마련된Wee센터등전문기관에서치료지원→위험학생추적관찰이교육부가마련한자살예방시스템의골격이다.하지만A양의경우정상군에속하는바람에상담이나Wee센터치료도받아보지못한채결국자살했다.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소속이철규자유한국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입수한전국‘학생자살사안보고서’에따르면A양을포함해초·중·고생179명(초등학생6명,중학생46명,고등학생127명)이지난해부터올해8월21일까지스스로죽음을택했다. 2015년 93명(교육부집계)이었던자살학생수는2016년108명으로늘었고,올해8월 21일까지다시71명이극단적인선택을했다.교육부가마련한자살예방시스템에구멍이뚫린결과다.

지난해부터올해까지자살한179명 중특성검사를받은학생은154명.이중A양을포함해 129명(83.8%)이 검사결과‘정상’으로분류된뒤나중에목숨을끊었다.자살예방시스템의첫단계인특성검사부터오작동,자살위험학생의조기발견이이뤄지지않고있는셈이다.

‘죽고싶었느냐’고묻는특성검사지=특

성검사문항은총63개다.개별문항에대

최근20개월간목숨끊은179명중154명이검사받고129명정상판정자살예방시스템첫단계부터구멍 ‘죽고싶나’‘계획세웠나’등문항“직설적이라솔직한답회피”지적 우선관리대상이전문상담안받고학교보고서엔‘폭력탓’1건도없어

해‘전혀아니다(0)-조금그렇다(1)-그렇다(2)-매우 그렇다(3)’중하나를고르는식이다.자살과관련한문항은‘자해를한적있다’ ‘죽고싶다는생각이든다’ ‘구체적으로자살계획을세운적이있다’등이다. ‘이유없이우울하거나짜증이난다’ ‘화를참지못해문제를일으킨적이있다’ ‘놀림이나괴롭힘(언어폭력,사이버폭력,신체적폭력)을당해힘들다’는문항도들어있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검사문항에가정환경에대한질문은빠져있고,자살관련문항이‘자살을생각해본적있느냐’는등지나치게직설적”이라며“형식적인검사를탈피하기위한검사지의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대전지역학교정신건강상담사인박모씨는“학생들이조사취지를알기때문에제대로응하지않고있다”며“검사전준비된영상을보여주는방식으로솔직하게답 자ᦁ 교ᳱ᪚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홍현주한림대정신의학과교수도“자살학생들은실행에옮기기전반드시징후가있다”며“학생들은힘든걸말할수있어야하고,주변에선그걸알아차릴수있어야하는것이문제해결의시작”이라고강조했다.

구멍난학생자살예방시스템=1단계에서자살고위험군학생을걸러냈다고하더라도다음단계의예방조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자살학생중특성검사에서우선관리대상으로분류된경우는18명(11.6%),일반관리대상은7명(4.6%)이었다.이중우선관리대상으로분류된경기도의중학교3학년B군은담임교사와상담하는데그쳤고,위기학생을돕는Wee센터나정신과진료를받지않았다.결국B군은지난해12월자택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

이철규의원은“Wee센터에정신과전 문의를확충하고,신체검사시전문의상담까지연계하는법안의발의를준비중에있다”고밝혔다.

학생자살에학교폭력은0%?=이철규

의원실이입수한179명의학생자살사안보고서를중앙일보가검토한결과‘학생이어떠한이유로자살을했다고생각하느냐’는문항에학교측은“원인미상” “평소밝고활달한성품을지닌학생으로서요인을짐작하기어려움” “학업스트레스혹은가정문제가있었을것이라짐작됨”등으로추상적인이유만을적시해놓았다.자살보고서에학교폭력이나집단따돌림같은사유가적힌경우는한건도없었다.전직상담교사김모씨는“학교폭력으로인한자살로판단될경우책임소재등의문제가제기될수있기때문에보고서를형식적으로썼을수있다”고말했다.박성훈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