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외치는황운하부임한뒤울산검찰·경찰‘고래싸움’붙었다

작년경찰이압수한고래고기21t검찰, DNA검사결과나오기전피의자에반환뒤늦게알려져경찰“돌려준근거뭐냐”검찰수사황청장은수사권갈등아니다

JoongAng Ilbo - - 사회 - 울산=최은경·이은지기자chin1chuk@joongang.co.kr

울산에서경찰이압수한밍크고래고기를검찰이피의자들에게돌려줘논란이이는가운데경찰이직권남용등혐의로검찰(검사)을수사하기로했다.

황운하(55) 울산지방경찰청장은14일“고래고기반환의진상을명명백백하게밝히겠다.법은만인앞에평등하다”며철저한수사를지시했다.경찰청수사구조개혁단장을역임한황청장은평소경찰수사권독립,수사권·기소권분리를주장해왔다.경찰은검사소환등수사방법에대해서는입을다물고있다.앞서고래보호단체인핫핑크돌핀스는지난13일울산지방경찰청에지난해울산지검소속으로고래고기를돌려주라고지시한A검사를고발했다.핫핑크돌핀스가주장하는혐의는공무집행방해와직권남용이다.핫핑크돌핀스는“고래연구소의유전자(DNA)분석을통한합·불법여부가가려지기전에울산지검이압수물을돌려주기로결정한것은명백한실수다.검사개인의실수인지,윗선의지시가있었는지가려야한다”고주장했다.

고래고기반환사건은이렇다.울산중부경찰서는지난해4월밍크고래를불법포획해유통한일당을검거하면서냉동창고에있던40억원상당의밍크고래고기27t을 압수했다.밍크고래는국제적멸종위기종이라법적으로포획이금지돼있다.하지만그물에걸려있는고래의포획(혼획)은합법이다.그래서불법포획인지혼획인지가리기위해수사기관은국립수산과학원고래연구소에DNA검사를의뢰한다.압수한고래고기의DNA가연구소에보관된혼획고래의DNA와일치하면혼획한것으로판단한다.다만고래연구소가혼획고래의DNA를70%정도만가지고있어불법포획의결정적증거로삼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이번에문제가된건경찰로부터고래고기를넘겨받은이후검찰의조치다. DNA검사결과가나오기전인지난해5월검찰은당시피의자들에게고래고기21t을 돌려줬다.경찰에반환을지시했지만“DNA검사결과가나오기전에돌려줘서는안된다”며문제를제기하자검찰이직접압수품을돌려줬다. 1년여뒤인지난8월검찰이남은 6t의고래고기압수물을폐기하는과정에서21t을피의자들에게돌려준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검경간에논란이일었다.

검찰은이에대해 “DNA 분석결과를무작정기다릴수없어‘범죄증거물로확신할수없는대량의사유물을소유자에게돌려준다’는형사소송법원칙을따랐 다”고해명했다.하지만지난해12월나온DNA검사결과47개시료중DNA추출이불가능한지방조직을제외한34점이모두불법유통된고래인것으로연구소는추정했는데,검찰은최근까지도이를제대로파악조차하지못한것으로밝혀졌다.

황청장은“폐기해야할고래고기를포경업자들에게돌려줘결과적으로이들이막대한이익을얻었다”며“당시경찰이고래해체현장을덮쳤고피의자들이동종전과가있는등불법포획을추정할수있는여러정황이있었음에도검찰이무슨근거로압수한고기를돌려줬는지밝히는것이사건의본질”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이번수사를검경수사권의충돌로본다.익명을요구한경찰간부는“울산청은고래고기불법유통에대한수사노하우가있는데다황청장취임후4개경찰서지능수사팀원을지방청으로차출해고난도수사를전담하는시스템도갖췄다”며“울산청에서대대적개혁을시도하고있는황청장이이번사건을계기로검찰에대해서도잘못된것은손보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아니겠느냐”고말했다.

이에대해황청장은“진상을명백하게밝히려는것일뿐이사안을검찰과경찰의수사권다툼으로몰아가는것은사건본질을흐리는것”이라며확대해석하지말아달라고했다.황청장은지난8월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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