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저성장해결” vs “단기부양책일뿐”

정부경제정책,중하위층소득올려소비·투자→일자리선순환위한것김의원“모든정책,고용집중해야”김교수“창의적인재키우는게먼저”

JoongAng Ilbo - - 문재인정부경제정책논쟁 - 기자wonderman@joongang.co.kr

문재인정부취임4개월이지났다.최저임금인상,통신요금인하추진,기초연금인상등문재인정부의주요정책은‘소득주도성장론’에뿌리를둔다.

중하위계층의소득을끌어올려‘소비증가→생산확대→투자증가→일자리확대→소득증가’의선순환을이루자는아이디어다.

이는‘소득은성장의열매’라고보는주류경제학의프레임을뒤집는시도다.그래서논란도많이벌어진다.

14일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제4회국가정책포럼‘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대논쟁’에서는소득주도성장론에대한견해가팽팽히맞섰다.

발제자로나선김세직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다음정부에선장기(잠재)성장률이0%대에진입할수있다”고 말했다.김교수는“1995년이후장기성장률은보수·진보정권관계없이5년마다1%포인트씩내려가는‘5년1%포인트하락법칙’을보였다”며“문대통령의임기중이추세를막지못하면차기대통령의임기초에성장률이0%대에진입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

공동발제자인김진표더불어민주당의원도공감했다.김의원은“지난10년간저 성장이이어지면서국민이미래에대해불안해한다”고말했다.

하지만해결책은달랐다.문재인정부의인수위원회격인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지낸김의원은“이윤주도성장에서소득(임금)주도성장으로경제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며“예산,조세,금융등정부의모든정책수단을좋은일자리창출에집중해소비를늘려야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최저임금인상을비롯해혁신창업활성화, 4차산업혁명선도,보육·교육의국가책임강화등을주요대책으로꼽았다.

소득주도성장론이장기적으로혼인과출산여건을개선할수있다는주장도나 왔다.이철희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일자리안정성개선,건강보장보험확대등의복지정책은넓은의미의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볼수있다”며“이를통해경제성장저하의원인중하나인저출산·고령화문제를완화해인적자본성장을이끌수있다”고말했다.

반면김세직교수는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한국의오래된저성장을극복하는데한계가있다고봤다.오히려“(정부의)소득주도성장론은장기성장률이아닌단기성장률만높이는경기부양론에가깝다”고말했다.

김교수는역대정부의경기부양책이‘가짜성장정책’이라고말했다.그는“90년 대초반부터장기성장률하락이시작됐고 97년외환위기를겪고도정부는저금리,건설투자등인위적경기부양책만반복했다”며“진짜원인은바라보지않은채단기적효과가있는수요증대책만썼다”고말했다.

김교수는현정부역시장기성장률정체의원인을잘못파악하고있다고봤다.그는“경제성장의두가지엔진은물적자본(기계)과인적자본(근로자의기술과지식)인데20년넘게인적자본의성장이정체됐다”며“한국의성장동력회복은아이디어보호강화,경쟁구조개혁,학교와근로자교육시스템의변화를통해창의적인재를키워야가능하다”고말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정부의소득주도성장론은육아수당지급,최저임금상승등정치권이선호하는단기적‘현금복지’에치중해있다”며“스웨덴등복지선진국처럼현금보다제도개선및확충을통한‘서비스복지’를늘려야한다”고말했다.소득주도성장론에앞서재벌중심의경제구조를해결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선진국은노동자의값싼임금을통해성장하기힘들자기술력을갖춘인력을양성해(부가가치가높은)부품소재산업으로전환했다”며“현재한국은재벌이시장을장악하고있어중소기업의부품소재기업으로의혁신이어렵다”고말했다.박교수는 “산업, 노동,교육등의분야에서구조개혁이없다면제2의중남미신세를면치못할것”이라고말했다.

김영식서울대경제학부교수도“현재의소득주도성장론은경제적약자에대한지원이상층부로확산할것이라는‘분수효과’에만기댄‘반쪽성장론’이라기업이익이아래로퍼지는낙수효과도회복해야한다”며“이를위해동반성장정책으로대기업에만고여있는자본이중소기업으로흘러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

이에대해김진표의원은“정부의소득주도성장론이저성장해결의완벽한정답이될수는없다”며“정부의지원이기업과사회곳곳에전해지도록효율적전달체계를갖추는게장기성장동력확보의관건”이라고말했다.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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