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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전환3800개진료중16개뿐노인진료비정액제개선제외한방난임치료도건보적용안돼

JoongAng Ilbo - - ᤐᶶ ᚲ -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정부가18일치매국가책임제세부시행계획을발표하면서‘문재인케어’가시작된다. 2022년까지 31조원을들여환자부담을37%에서30%로줄이려는것이다.하지만한의원에가는환자의부담은달라지지않을가능성이크다.한방이끼어들여지가별로없어서다.

문케어의핵심은 3800개에 달하는비급여진료의급여화다. 14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3800여개목록에한방진료는16개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맥파·골도법·사상체질등의검사와약침,한방물리요법,향기요법등이다.이를다급여화해도환자부담경감에는별도움이안된다.또약침·한방물리요법은의사협회와이견을보일가능성이크다.

65세 이상노인진료비정액제개선에도한방은빠져 있다.동네의원은내년 1월진료비가2만원이면환자가 10%, 2만원 초과~2만5000원은 20%, 2만5000원초과하면30% 부담한다.이렇게하면지 금부담(진료비의30%)의3분의1로떨어진다.

한의원은현재1만5000원이하는1500원의정액을,초과는진료비의30%(정률)를부담한다.또약을처방할경우2만원이넘지않으면2100원의정액만낸다.내년에 도달라지지않아정액구간을넘으면환자부담이뛴다.정통령복지부보험급여과장은“총진료비가정액구간을넘지않아 1500원, 2100원의정액을부담하는환자가90%에 달한다.현행기준을유지할방침”이라고말했다.

하지만한의계설명은다르다.이동원경북한의사회보험부회장은“한의원환자의95%가침을맞는다.또병의원인을찾는한의학적진찰(변증요법)을하다보면정액진료비기준을훌쩍넘는다”며“그렇지만어르신들이500원에도민감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진료비를낮추고 1500원, 2100원만받는다”고말했다.

경북김천시 구모(75·여)씨는 허리가아픈데다발이뻣뻣하고발등감각이둔해 13일 한의원을찾았다.경혈침전기자극술·관절내침술·적외선온열요법·부황·경혈이체등의치료에다약을처방받고2100원을냈다.실제진료비는2만6720원.정상대로라면약8000원을부담해야하지만한의원측이진료비를1만9830원으로낮췄고구씨는6000여원을덜냈다.

10월난임치료에건보가적용되지만한방진료는그렇지않다.복지부정과장은“한방에건보를확대하려해도근거자료가약하다.내년6월효과조사결과가나오면다시검토할예정”이라고말한다.최창혁대한한의사협회보험이사는“부산·경북·전남등에서지방정부예산으로한방난임치료를지원하는데여기서결과가좋게나오는데도정부가인정하지않는다” 고반박했다.경북의경우 2015년치료성공률이24%였다고 한다.경기도의한난임전문한의사는“양방(의과)에만건보가적용되면한방과본인부담격차가커져환자가더안올것”이라고걱정했다.한방진료가소외되는이유는현행의료제도가근거중심으로운영되기때문이다.한의계가그동안가격이높은비급여를선호한데다근거자료마련을등한시한면이있다.이때문에환자들이가장경제적부담을느끼는첩약에건보를적용하기쉽지않은상황이다.정부가2013년 첩약건보적용시범사업에연2000억원씩3년간투자하려했으나한의계이견때문에없던일이됐다.

게다가건강기능식품시장확대등으로한방의료가점차위축되고있다.지난해총건보지출의3.7%만한방에돌아갔다. 2013, 2014년 4.2%까지올랐다가3%대로떨어졌다.한의계에정통한한전문가는“정확한통계라도있어야하는데너무취약하다.시급히보완해야한다”고지적한다.전문가들은▷양·한방협진확대▷표준진료지침마련▷의사·한의사제도통합등의대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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