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짓것범칙금내고말지”솜방망이처분에서울시내불법건축물판친다

이행강제금2년7개월간10만건무단증축으로얻는이익훨씬커서울시“더엄벌토록법개정돼야”

JoongAng Ilbo - - ᤐᶶ ᚲ - 기자·신헌호대구일보기자retalia@joongang.co.kr

서울을지로4가중부시장뒤편대로변의A건물은‘유령 건물’이다.등기부상으론1층건물인데실제론2층이다.구청도이사실을몰랐다.최근항공사진분석을통해무단신축이적발됐다.중구청은건물주가법위반을시정하지않으면 1억2000만원상당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계획이다. 이처럼건축물을무단으로증개축하는사례가늘고있다. 14일서울시에따르면2015년4만306건이던이행강제금부과건수는 2016년 4만7611건으로 18%증가했다.최근2년7개월간강제이행금부과건수는 10만207건에 달한다. 2015년 561억4824만원이던이행강제금부과액수는지난해641억1827만원이됐다.불법건축물이계속늘어나는건이행강제금을내더라도불법증개축을통해얻는이익이더크기때문이다.중구청관계자는 “‘까짓것 이행강제금내고 만다’는식의건물주가많다”고말했다.이행강 제금은불법건축물건축주에게원상복귀를촉구하기위한것이다.현행법상‘건축물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금액에위반면적을곱한금액이하의범위’에서부과할수있다.하지만이건물시세가제대로반영하지않다보니‘솜방망이’로전락했다.

한예로식당면적을넓힌중구을지로2가의B건물건물주는구청의시정조치요구에도불구하고해마다3800만원의이행강제금을내면서6년째식당을운영중이다.식당매출은한달에 1억4000만원(구청추정치)이다.종로구무교동의한식당 주는“상인들사이에선이행강제금을그냥한해한번내는임대료나전기료쯤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

2015년1월부터올해7월까지이행강제 금부과건수가가장많은동작구는주로고시원이나다세대주택등에서임대용으로불법증개축이많이이뤄져소방안전등에대한우려도적지않다.박경서서울시건축기획과장은“이행강제금제도의대대적강화없이는불법건축물을줄이기어렵다”며“영리목적등으로상습적으로불법건축물을유지하거나,도로등공개공지에서임대업을하는경우에대해서는더엄히책임을물을수있도록법이개정돼야한다”고말했다.

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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