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소외돼기업·대학도외면 1조투입석문산단썰렁

충청·강원까지수도권확장중이나인프라사업예산깎인영호남울상연천등경기일부도중첩규제고통전문가“수도권개념재검토필요”

JoongAng Ilbo - - 팽창하는공룡수도권명암 <하> -

지난7일충남당진시석문국가산업단지(석문산단).석문면삼봉리와고대면성산리일대1201만2000㎡규모의산업단지다.서울여의도면적의4.1배에 달한다.이날찾은석문산단은썰렁하기만했다. 황량한산업단지에는잡초만무성했다.

석문산단은LH공사가1조5770억원을들여2015년6월준공했다.충남도와당진시는석문산단이수도권에인접해많은기업이몰려올것으로예상했다.분양가도3.3㎡(평)당72만원대로경기도평택포승국가산업단지보다저렴하다.하지만분양률은현재22%에그치고있다.충남도허재권투자입지과장은“입지조건이나쁘지않은데도분양률이저조한것은수도권집중화현상이큰요인”이라고말했다.

전철·고속도로·SRT 등교통망의확충으로실질적인수도권범위가충청·강원권까지확장하고있지만,전국대부분의지역은불균형이심화하고있다.충청권은기업유치등에큰타격을받고있고,영호남지역은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예산마저줄었다며아우성이다.정부의수도 권규제완화정책까지더해나머지지역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충남도에따르면충남15개시·군이유치한기업수는2007년1004개에서지난해714개로크게줄었다.이가운데수도권기업유치건수는2007년378개에서지난해24개로급감했다.수도권에서충북으로이전한기업도수도권규제완화가본격적으로된2009년이후해마다10~20여개에그치고있다.수도권규제완화는이명박·박근혜정부때본격추진됐다. 2009년1월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개정해공장총량규제적용기준을완화한게대표적이다.대학의수도권쏠림현상도계속되고있다.충남홍성에있던청운대는2013년 인천으로,중부대는 2015년 경기도고양시 로각각옮겼다.대전을지대는경기도의정부시로이전을추진중이다.영호남은수도권집중현상의최대피해자라고주장한다.교통망이대대적으로확충되고있는강원·충청권과달리대구·경북(TK)의경우내년정부예산안에교통망연결사업신청예산의30~40%만이반영됐다.경북은105개사업3조9900억원의사회간접자본(SOC)관련예산을요청했지만 1조7400억원만 반영됐다.전북도는새만금5개핵심SOC사업(신공항,신항만,새만금~전주고속도로,남북도로,동서도로)에5610억원을신청했지만반영된예산은절반도안되는2296억원에 그쳤다.새만금신공항은사전타당성검토금액10억원전액이반영되지않았다.

김형기지방분권리더스클럽상임대표(경북대교수)는“수도권이팽창하면서충청권과강원일부까지영향권에들어갔지만영호남은무관한상황”이라고말했다.

호남은인구가충청에게추월 당했다. 2013년5월충청권인구(525만136명)가호남권(524만9728명)을넘어섰다.최영기전주대관광경영학과교수는“SRT등교통인프라가수도권을중심으로충청강원일부에집중되면서나머지지역소외감이더커질것”이라고말했다.

수도권이지만경기도양평군과연천군등은각종규제로고통받고있다.양평군은군전체가자연보전권역인데다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군사보호시설구역등중첩규제에묶여있다.휴전선과인접한연천군은군전체면적(695.61㎢)의98%가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됐다.이에대해김기석강원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제는도시-농촌등다변화한한국사회의문제점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새로운패러다임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육동일충남대자치행정학과교수는같은수도권이라도규제정도가지역마다차이가크다.지역균형발전등을위해서는수도권이라는개념자체를근본적으로재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

충남당진석문국가산업단지.여의도면적의 4.1배(1201만2000㎡)로 LH공사가1조5770억원을들여2015년완공한지2년이지났지만현재분양률은22%수준에그쳐썰렁하다. 프리랜서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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