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균형위해전술핵재배치가현실적

100㏏핵탄, 1.4내모두사망미대통령전략핵사용어려워 나토도 미확장억제력의구심미보고서,나토고민한국에예고 B61-12도북지하벙커파괴가능전술핵반입과평화협정택일해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1991년한반도에서완전철수한전술핵무기를다시반입하자는주장은다분히북한의핵위협때문이다.북한이올해말이나내년초까지10발이상의핵무기를생산해본격적인핵무장에들어가면한반도에서핵균형이무너진다는우려때문이다.그런데미국이한국에핵우산또는확장억제력을제공한다고수없이얘기하는데도핵균형얘기가왜나오는것일까.미국은매년가을에열리는한·미국방장관회담(SCM) 결과로발표하는성명의첫번째문장에“미국은한국에핵우산또는확장억제력제공을재확인한다”는방식으로핵우산을보장하고있다.하지만미국의핵우산제공의지에도불구하고한국에선북한핵에대한불안감을떨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확장억제력의신뢰성때문이다.확장억제력은기존의핵우산에전술핵무기와재래식정밀타격무기,지휘통제체계등을통합한개념이다.확장억제력의구성요소가운데핵우산은전략핵무기를말한다.전술핵이국지적인군사적목표를제거하거나심각한손상을주는용도라면전략핵은적국의사회기반시설까지파괴하는게목적이다.아예전쟁을하지못하게능력을제거하는것이다.따라서전략핵의폭발력은적어도200㏏(1㏏=TNT 1000t의폭발력)이상이며,전술핵은0.1∼ 170㏏수준이다.태평양전쟁때일본히로시마에투하된‘리틀보이’의폭발력이16㏏인점을감안하면현재의전술핵도엄청난폭발력을갖고있다.리틀보이단한발로히로시마에서발생한사망자가16만명이었던점을감안하면대도시하나를완전히잿더미로만들수있는전략핵은상상을초월한다.

북한이이번에핵실험한수소탄의위력은적어도 50㏏이상이며미국의정보기관은140㏏으로보고있다.이핵탄의폭발력을 100㏏으로 가정하고 800m 상공에서터졌을때반경 1.4㎞이내에노출된사람은즉각사망한다.육군본부가 1980년 발행한 ‘핵무기 운용’이란 야전교범(101-31)에 따르면3㎞이내에있어도2도 화상을입는다.목조건물은4.6㎞까지 심한손상을받는다.과거히로시마는평야에목조건물이대부분이어서리틀보이가터진직후폭풍과열로도시가완전히사라졌다.

문제는북한이핵공갈을하거나실제사용할때미국이거대한핵우산을실제사용할수있겠느냐다.미국의전략핵은주로미국본토에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잠수함에실린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BM), B-52등전략폭격기에실린공대지미사일에장착돼있다.어디에서쏘건1발이면평양전체가쑥대밭이된다.그래서미국대통령이전략핵사용을결정하기엔큰부담이다.이런걱정은과거유럽에서도똑같이벌어졌다.

2010년 미국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브루킹스가 발간한 ‘미국 핵과 확장억제(U.S. Nuclear and Extended Deterrence)’ 보고서에따르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들은러시아등의핵위협에미국의확장억제력이작동할지에의문을제기했다.이에따라미국은나토에대한확장억제력의신뢰성을강화해야만러시아의핵공격을억제하고나토회원국들의핵무장을차단할것이라고판단했다.그결과미국은전술핵을나토회원국과공동운영하는‘나토식전술핵운영체제’를만들었다.물론핵사용에대한최종결정권은미국대통령에게있다.현재미국은전술핵폭탄인B61계열 150여발을나토의5개회원국6개공군기지에배치해두고있다.미국과나토는러시아가침공할시미군대장인나토사령관의건의와정상간의회의를거쳐전술핵무기를사용토록돼있다. 나토군공군기지에배치된B61핵폭탄을미국과독일등의전투기에함께장착해러시아의침공에대응한다는것이다.이보고서는나토와같은고민이한국에서도발생할것으로이미예고하고있었다.

현존하는전술핵무기인B61계열은모드1∼11까지생산됐다.현재모드3, 4, 7과10, 11이남아있다.이들은사용대상과목적에따라폭발력을0.3∼170㏏으로 다양 하게세팅할수있다.폭발력이340㏏인모드7은전략핵으로분류된다.현재미본토, 나토,괌등에배치돼있다.북한이한국을핵으로위협하면괌에있는 B61 40발이신속하게한반도에반입될전망이다.과거엔8인치야포 포탄,어네스존로켓,핵배낭등다양한전술핵무기가있었지만모두 폐기됐다.한반도엔과거전술핵이1960년대중반엔900여발, 91년전술핵철수때는수십발이있었다.

B61 계열 가운데 최근 개발돼 2019년부터 배치될 B61-모드 12는 이른바핵벙커버스터다. 위력은 50㏏ 이하지만땅속을 파고 들어가 터지면 750㏏∼ 1.25Mt(1Mt=TNT 100만t 폭발력)의폭발효과를낸다.핵탄이대기권에서터지면폭발력이분산되지만땅속에선충격파가그대로전달돼서다.이핵폭탄은공중에서투하해목표지점의 30m 이내를맞히기때문에북한지하벙커의취약지점을정확하게때릴수있다.이에따라유사시이핵폭탄을사용하면북한의전쟁지도부벙커를치명적으로파괴할수있다고한다.미국은B61-모드 12핵폭탄을최신스텔스전투기인F-35A에장착하기위해 2015년 11억 달러의예산을반영한상태다.미공군과유럽의나토공군에도적용된다.외신에따르면결국이프로그 램이한국에도적용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내년부터한국에도입될 F-35A에B61-모드 12를장착하면북한상공을은밀하게침투해언제라도치명상을줄수있다.

앞으로남은문제는문재인대통령의입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결심이다.문대통령은14일CNN과의인터뷰에서전술핵은안된다고했다.미국으로선북한이핵무장하기전엔예방적선제타격으로북한의핵·미사일시설과능력을제거할수있다.그러나북한이핵무장한뒤엔전술핵을반입해한반도에서핵균형을맞춰현상유지에들어가거나,미국이북한의핵협박에못이겨주한미군철수로이어지는북미평화협정을체결하는방안외에뾰족한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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