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배워야할노무현의용기

지지층반대속한미FTA강행독일병고친슈뢰더와같은길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논설위원

문재인대통령이제왕적이란야당주장은절반만맞는얘기다.인사라면확실히그런쪽이다.오불관언내사람만꽂아넣는코드인사로‘적폐지역’에선홀대와말살,초토화가인사3대원칙이란말을만들었다.혼자서모든걸결정하고지시하는행태도과거를닮았다. 1조원넘게들어간신고리5·6호기공사가느닷없이중단된것도,유례없는가뭄에보의수문을열어젖힌것도,산타클로스처럼쏟아낸선물을위해사상최대복지예산안을만든것도모두대통령의말한마디였다.대통령만바뀌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거기까지가 대통령 권한이다.황제처럼진짜로나라를바꾸려면법을만들고예산을통과시켜야한다. 100대국정과제라고다를게없다.문제는여소야대국회에서결재권자는대통령이아닌야당이란사실이다.헌재소장조차임명못한집권당아닌가.거기에다야당은강남과대구로돌며주먹을쳐들었다.선거철이니지지층을자극하는거다.국회밖엔대선결과에승복못하는‘적폐유권자’들이있고,이들의지지에기대는국회의원이다수인국회에서대통령이할수있는일이란그리많지않다.

제왕적이라고불리던MB도한반도대운하를만들지못했고,박근혜정부의총리후보는줄줄이낙마당했다.어쩌면한국정치를넘어대통령제자체의문제이기도하다. 1953년 아이젠하워대통령취임을앞둔트루먼대통령의심정이비슷했다고한다. ‘이걸 해라,저걸해라,아무리명령해봤자아무일도일어나지않을거야.대통령은군사령관과는달라.아이젠하워는대통령자리가심한좌절감을가져다준다는걸알게되겠지.’트루먼의예상대로였다고미국정치 학자리처드뉴스타트는대통령의권력에서분석했다.

대통령의말발이척척먹히고나라가확학바뀌자면어떻게해야할까.뉴스타트는미국역대대통령과주요정책을꼼꼼히따져본뒤‘대통령의권력은설득력’이라고결론냈다.설득이란진정성에서나오고진정성은자기희생에서만들어진다.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론이모델로삼는북유럽복지국가가바로그런길을걸었다.반세기에걸쳐이뤄진스웨덴복지는 1932년 집권한사회민주주의자들의노동자설득에서시작됐다.임금인상자제와고용유연성확보란자기진영의양보를바탕으로기업가의양보를얻어냈다.

사민당당수였던좌파정치인슈뢰더총리가‘독일병’을고친방식도다르지않다. 50년간손보지않은복지에메스를가하고경직된노동시장을개혁했다.노무현대통령이‘좌측깜빡이켜고우회전한다’는비난을받아가며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강행한마음이같았을게다. ‘반미면어떠냐’고했지만이라크에전투병을보냈다.그가보수대통령이었다면‘나라팔아먹는다’는왼쪽저항에부닥쳐좌초했을게틀림없다.슈뢰더는서울에서‘정치지도자라면선거에지는한이있어도국익을위해어려운결단을해야한다’고 말했다. ‘바보노무현’이그랬다.

속시원한모습이라곤없을게확실해보이는‘정쟁국회’가가까스로열렸다.여당의10대과제란게최저임금지원,공공부문일자리,공정과세같은산타클로스정책을뒷받침하는거다.일자리를만들고양극화를극복하려면필요한정책들이다.하지만노동개혁없이고용률을높이고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를줄인나라는없다.스웨덴과독일의좌파정권이그걸앞세워나라를살렸다.그런정치를수입해야북유럽복지를만들수있다.공동체를위한다는진정한이념정부라면못할까닭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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