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볼모로한사립유치원생떼휴업에반대한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저출산의가장큰원인중하나는보육이다.주변에믿고맡길만한좋은시설이적어출산을꺼린다.학부모들은그나마사립보다는국공립유치원을선호한다.그런데그비율이전체유치원의24%에불과해하늘의별따기다.이에정부는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비율을40%까지 확충하는정책을추진 중이다. 그래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69%에는한참못미친다.그런절박한상황에서전국최대사립유치원단체인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생떼를부린다.국공립확대정책을폐기하고자신들에대한지원을늘려주지않으면집단휴업을하겠다는것이다.오는18일과25~29일이예고날짜다. 한유총은“사립유치원4100곳중90%인3700곳이동참할것”이라며엄포를놓는다.그나마다른단체인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휴업에불참한다니다행이다.

한유총의주장은모순투성이다.우선국공립과동등 한지원을요구하면서감사는못받겠다는게그렇다.국공립에는원아1인당월 98만원,사립은29만원이지원된다는게이들의불만이다.국공립에는인건비등모든경비를포함하고자신들은누리과정만계산해억지를부린다.다른지원액을합치면사립도학부모부담(20만원)외에는큰차이가없다.그러면서감사를거부하는건몰염치의극치다.정부돈으로사치생활을하다가들통난원장이한둘인가.더욱이집단휴업은명백한불법이다.현행유아교육법에는‘비상재해등이발생할경우만임시휴업할수있다’고못박혀있다.지금이그런상황인가.

아이들을볼모로제잇속만챙기려는사립유치원들에대한국민적분노가끓어오르고있다.정부는휴업에돌입할경우정원감축,원아모집정지등강력제재를예고했다.그런불행한일이없도록당장한유총은집단휴업계획을철회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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