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페달밟는선진국한국은발도못떼

៪ᢄᙶ“ᲀ ᙤ᭵᡺ ᪥ᴍᠩ ᭛ᚭ ᵽ᳅국

JoongAng Ilbo - - 경제 - 고용노동선임기자wolsu@joongang.co.kr

에두아르필리프프랑스총리는13일(현지시간) “프랑스국민이국가를개조하고행동에나서라고요구했다.국민은프랑스가건강하지못하다는사실을안다”고말했다.뮈리엘페니코노동부장관도같은날“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총리와장관이같은날잇따라방송에출연해이처럼강한어조로말하는국정메시지는노동개혁이다. 12일노동개혁에반대해총파업에들어간노조에정면돌파를선언한셈이다.한국의노동시장구조개혁작업이멈춰있는동안선진국은노동개혁2라운드에돌입했다. 4차산업혁명과같은시장의변화에대응해국가생존권확보차원에서진행중이다.

마크롱대통령은집권하자마자노동개혁에착수했다.그가집권하기전단행된엘콤리법등의후속개혁조치다. 2015년말발효된엘콤리법에따라프랑스기업은기업규모에따라일정분기동안연속해서매출이나순익이떨어지면해고할수있다.마크롱정부는이에더해노조의권한을축소하는것과같은내용의노동개혁안을내놨다.경직된노동규제와정규직과보호가경제활력을떨어뜨린다는판단에서다.

마크롱정부는50인이하중소기업은노조가아닌근로자대표와근로조건협상이가능하도록했다. 20인이하사업장은개별근로자와도협상할수있다.조직률이10%에불과한노조가협상력을독점해모든사업장에임금과단체협상결과를적용하고있는데대한제어장치다.공무원수를1만2000명감축하는방안도추진한다.또법정근로시간(주35시간)을근로자와협의해연장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기업이부담하는고용세와법인세인하방안도내놨다.페니코장관은“새노동법이시행되면9.5%에달하는높은실업률을낮추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제2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12일총파업으로저항했다.그러나제1노조인민주노동총동맹(CFDT)과제3노조인노동자의힘(FO)은참여하지않았다.국민절반이상이노동개혁에찬성하고 있다.

마크롱,집권하자마자개혁시작단체협상독점하는노조권한제한정규직과보호풀어경제회생노려

마크롱 마크롱정부는다음달새노동법을발효할예정이다.

독일은2015년부터 ‘노동4.0’이란 이름의개혁조치에착수했다.하르츠개혁으로경제를일으킨독일이4차산업혁명에따른추가개혁에들어간것이다.로봇사용확대로인한일자리감소에대응하고생산성을향상하는데방점을찍고있다.디지털시장에대한근로자의적응력을높이기위한교육시스템개혁에나섰다.핵심인재유치를위해글로벌시장에서통하는경쟁력있는임금체계에대한연구도진행중이다.유연한근로시간운용을강화하는방안과휴식시간보장,근로자의심리적질병을보호하는조치도내놨다.지멘스등일부기업은이런내용의개혁조치를노사합의로이미적용하고있다.캐나다온타리오주는근로기준법개정을서두르고있다.이법은2000년개정했다.불과17년만에현시장상황에맞지않다고판단한것이다.근로시간을확대하거나유연하게운용하도록하고,저임금노동자는보호하고정규직의혜택은묶어두는내용이다. 2013년 파견·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을5년으로늘리는것과같은개혁조치를단행한일본도후속개혁에착수했다.외국인재유치방안을강구하고,시간외근무는월최대100시간으로제한하는것과같은근로시간단축을추진한다.대신텔레워크(원격근무,재택근무등)와같은유연근무를확대할방침이다.도요타자동차는재택근무체계를전면도입해시행중이다.이외에도 2012년 노동개혁을단행한스페인은해고자금전보상확대등의내용을담은제2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해노사정이협상을하는등선진각국이2라운드노동개혁을하고있다.

조준모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는“선진국의2차노동개혁은유연성이불안정성으로이어지지않고,보호가경직성으로기울지않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며“이런작업은글로벌시장에서국가의실력으로이어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은노동개혁에착수조차못했다.적기를놓치면정책효과의약발이떨어지고,결국엔국가의경쟁력이약화된다”고덧붙였다.김기찬

독일, 2015년부터‘노동4.0’착수근로시간·임금체계개편안연구스페인은해고자금전보상확대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