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등급위협하는건북핵보다가계부채”

S&P한국담당킴엥탄상무한반도서전쟁가능성높지않아고령화리스크가가계살림위협한·미FTA재협상영향은제한적

JoongAng Ilbo - - 경제 - 기자hypark@joongang.co.kr

“북핵리스크는한국의국가신용등급에영향을줄정도는아니다.최근2년간급증한가계부채가위험요소다.”글로벌신용평가회사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담당하고있는킴엥탄(사진)상무의분석이다.탄상무는S&P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신용평가를총괄하고있다.그는14일국제금융센터가주최한S&P초청세미나에참석하기위해방한했다.기자간담회를일문일답으로정리했다.

-북한의핵도발이한국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은.

“국가신용등급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본다.북한의무기개발이전쟁을일으키기위한게아니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한반도에서누구도갈등을일으키고싶어하지않는다.북한입장에서도전쟁은 정치적불안을일으켜정권붕괴로이어질수있기에원치않을것이다.”

-긴장상태가장기화하면.

“이달초6차핵실험과같은수준의긴장이지속하면부정적인영향을예상할수있지만,그렇게되기는어렵다고본다.북한도재원이많이소요되기때문이다.긴장이지속되면특히투자에부정적인영향이두드러질것이다.장기투자관점에서도한국에투자를유지하려는의욕이꺾일(disincentive) 수있다.”

-북핵리스크가한국의금융·통화정책에미칠영향은.

“한국정부가올해재정이나통화정책에변화를줄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

-북한문제외에국가신용등급에부정적인영향은.

“단기적으로큰이슈는없다.장기적으로는2년간급속히오른가계부채문제다.고령화문제도시간이지나면서뚜렷해질것이다.청년실업률은경제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정치적영향이있을 것이다.젊은이들이일자리를못갖거나일자리가기대에못미치면정치적여파가있을것이라고본다.소득불균형도커지고있다.”

-높은가계부채는왜리스크인가.

“가계부채의문제는정부가선택할수있는정책수단을제한한다는점이다.가계부채가늘면가처분소득이줄고,대출이대부분부동산에묶이면정부가부동산정책을펼수있는여력이줄어 든다.부동산가격이급락하면은행재정상태에바로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하지만2~3년 내국가신용등급에영향은주지않을것이다.”

-고령화리스크는.

“베이비부머가은퇴후개인사업을하거나월세를받아생활비로쓰려고집을사기위해대출을받는다.어떤사업이든간에리스크는있게마련이다.더구나한국에서중소기업과자영업자는실적이그다지좋지않다.대출해서사업을하더라도소득으로돌아오지않을수있다.고령화로국내수요가줄면임대료도줄고,집값자체도떨어질위험이있다.이렇게되면한국가계재정이악화될것이라고본다.”

-정부의복지지출증가가미치는영향은.

“한국정부의재정상태를상당히우수한수준으로평가하고있다.재정적자가우려하는수준보다커지더라도당장신용도에영향을주진않을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이미치는영향은.

“수출산업은부정적인영향을받겠지만,대외지표에서드러날수준은아닐것으로예상한다.돌이켜보면FTA발효후한국경제가빅점프(큰성장)를한건아니었다. FTA를통해이득을보려면수출잠재력은있지만해외직접투자가많지않아야한다. FTA를계기로해외기업이투자를해서생산기지를이전하고,그결과 수출이늘어야제대로수혜를입는것이다.한국은FTA체결이전에도외국인투자가높은수준이었다.재협상상황이안좋게흘러가서한미기업들이생산기지를이전하면상황이나빠질수있으나FTA재협상만으로나쁜영향이있을것으로생각하지않는다.”

-문재인정부와박근혜정부정책의차이가뭐라고생각하나.

“현정부가북핵문제때문에아직많은일을하지못해서직접평가하기는어렵다. 문대통령의공약을근거로얘기하면현정부는복지와민생에신경을많이쓰고 있다.사회복지에국가재정을얼마나많이투입하느냐에따라재정에영향을미치는결과가달라질것이다.영향이있더라도현재재정건전성은매우우수하기때문에지표에영향을주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다.”

-한국경제성장전망은.

“올해성장률은3%에못미치고,내년에는3%를약간웃돌것으로예상한다.내년에는긴장이완화되며성장세가회복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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