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카톡에‘예약전송’기능요청한까닭

퇴근후업무지시방지차원서제안카카오선“쉽게결정하기힘든일”상사에부담감vs일처리시간부족직장인들사이에선갑론을박치열

JoongAng Ilbo - - 경제 - 세종=장원석기자jang.wonseok@joongang.co.kr

“저녁에약속이있어나가려다과장의카카오톡에한숨쉬며다시자리에앉은적이한두번이아니다.완전히차단할순없겠지만,예약전송이있는것만으로도상사들은부담을느낄것이다.” (IT업체 20대사원)

“어차피할일이라고치자.저녁에알았으면미리준비할수있었는데아침에연락이오면그많은걸어떻게아침에해결하나?일을줄여주거나,사람을더뽑는근본적인해결책을찾아야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만지는게무슨소용인지모르겠다.” (건설업체30대대리)정부가업무관련메시지를저녁에바로보내지않고아침에전달하도록‘예약전송’기능을카카오톡에추가해달라고카카오에요청했다.많은직장인이퇴근후집에서도회사업무를처리하느라고충을겪는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고용노동부실무진은 14일 카카오본사를방문해이같은요청을전달했다고한다.카카오측은“검토할수있지만쉽게결정하긴어렵다”는입장이다.최근양측은카카오톡을이용한근무시간외업 무지시관행개선방안을함께논의하고있다.

소식이전해지자갑론을박이치열하다.직장인A(29)씨는“장시간근로문제는국가차원에서접근하지않으면해결이어렵다”며“이참에기업과근로자가하나의합의를만들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

반면직장인B(33)씨는“민간기업에정부가특정기능을넣으라마라하는것도웃기지만효과가거의없을게뻔한게더문제”라며“수직적기업문화가바뀌지않으면뭘해도같을것”이라고말했다.

국내에서‘퇴근후근로’를제한해야한다는주장이본격적으로등장한건지난19대대통령선거때다.유승민당시바른정당후보는최소11시간의휴식을보장하고, SNS업무지시등돌발노동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칼퇴근법’을제안해좋은평가를받았다.

문재인대통령역시‘근로시간외전화,문자메시지, SNS등을통한업무지시를제한(불가피한예외인정)하고노동자의사생활을보장하겠다’고공약했다.

선거이후구체적인움직임이있었다.신경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관련법개정안을처음발의했고,국민의당손금주의원,이용호의원등도유사한내용의법안을제출했다.이중이용호의원의근로기준법개정안이가장구체적이다.업무시각이끝난이후사용자가근로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전화나문자메시지, SNS등 전자적전송매체를통해업무관련지시를내리지못하게하는내용이다.고용부는올해말까지연구용역을통해외국사례등을검토한뒤입법화를추진할계획이다.

실시간업무지시에스트레스를받는직장인들이늘어난건한국만의문제가아니다.업무시간이끝나면업무용e메일기능을함께종료시키는폭스바겐처럼일부기업이이문제해결에나선사례는있다.그러나국가차원에서이를제한하는건아직드물다.올초프랑스가50인이상사업장은퇴근후업무지시를받지않을권리를노사가협의해야한다는내용을새노동법에명시한게거의유일하다.

취지는맞지만법제화가옳은해법인지는따져볼게많다.일단모든사업장에일괄적용하는건사실상불가능하다.특정업종을대상으로해야하는데이걸나누는게쉽지도않다.고용부도법제화는조심스러운눈치다.입법보다는‘예약전송기능’추가등우회로를찾고있는이유다.

이에대해카카오측은“고용부의요청으로실무선에서미팅을했지만기능개선에대해공조하겠다는답변을한적은없다”고밝혔다.카카오관계자는“메신저,메일,전화등퇴근후업무지시문화의개선은기능하나를도입해이뤄지는것이아니라사회적논의가먼저필요한사안”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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