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중심” “사람중심”창조경제와너무비슷한혁신성장

4차산업혁명위가내놓은비전박근혜정부정책기조보는듯

JoongAng Ilbo - - 4차산업혁명위원회출범 - 기자dynamic@joongang.co.kr

11일오후서울상암동에스플렉스센터에서열린4차산업혁명위원회출범식에서문재인대통령은‘사람중심의경제’와‘사람중심의4차산업혁명’을네차례언급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도이날‘사람중심의4차산업혁명’을골자로한정책방향을발표했다.

그런데여기에담긴내용은지난해 12월 27일박근혜정부당시미래창조과학부등정부부처들이공동으로펴낸‘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과큰차이가없다. 당시발표된 55쪽짜리 문서는 4차산업혁명에본격대응하기위해‘인간중심지능정보사회실현’을국가비전으로정의했다. ‘전산업의지능화혁신’(4차산업혁명위원회)과‘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박근혜 정부)같이 비슷한뜻인데표현만다른정도인내용도군데군데눈에띈다.

내용이겹치는것만가지고문제로삼을순없다.그러나9개월전이전정부가이미 정의한개념들과정책추진방향을새정부의‘혁신성장정책’의골자라고발표하니산업현장에선실망감이크다.

실망의또다른한축은기대했던4차산업혁명위원회다.출범전위원회에는국무위원15명이참여한다더니결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4명과대통령비서실의과학기술관련보좌관까지5명만합류했다.새정부의혁신성장을견인하는컨트롤타워를자처하지만위원회회의는분기에한번, 1년에네번열린다.

위원회가발표한▷산업·서비스지능화혁신▷미래사회변화선제대응▷4차산업혁명기술기반강화라는목표도지나치게거대담론중심이어서구체성이결여됐다는지적이많았다.

위원회가비록정부주도로탄생했지만구성원26명중21명이대기업·IT기업·학계등에서활동해온이들이다.

인공지능(AI)스타트업을운영하는한기업인은“위원회가민간의목소리를대변할목적이라면거대담론보다는정말혁파해야하는규제와제도들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고목표를설정하는게더나았을것”이라고말했다.

미국에서기업공개(IPO)절차를간소화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내용의창업기업지원법,일명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은기업인들의아이디어에서나왔다.스티브케이스AOL창업자등25명안팎의기업인·학자들로구성된‘혁신과기업국가자문위원회(NACIE)’가버락오바마당시미국대통령에게강하게밀어붙인것이다.

전문가들은4차산업혁명위원회가녹색성장·창조경제처럼정권에만한정된조직,캐치프레이즈로만남지않기위해서는NACIE처럼구체적인목표와과제를설정해야한다고지적한다.

신동엽경영학연세대교수는“그간기업을경영하고경제가치를창출해온방식으로는4차산업혁명에절대대비할수없다”며“기업들이체질개선을하고비즈니스모델을바꿀수있도록위원회가각종규제패러다임을바꾸고정책허점을조목조목짚어야할것”이라고말했다.

그는또“위원회가성과를내고싶다면조직형태에얽매이지말고관련전문가들을모두집결할수있는전진기지를자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규제위주정책기조에서벗어나‘혁신성장’을내세운4차산업혁명위원회에거는각계의기대가크다.

그러나위원회가‘창조경제’가‘혁신성장’으로간판만바꿔달았다는지적을받고싶지않다면좀더명확한목표와과제를설정해야할것이다.

하선영

“미래변화선제대응”도담론그쳐미잡스법처럼구체적대책제시를

뽀통령의‘정상회담’요청

문재인대통령이11일서울상암동에서열린4차산업혁명위원회출범식에서인공지능캐릭터로봇‘뽀로롯’과이야기하고있다.뽀로롯은자신을‘뽀통령’이라소개한뒤“정상회담을요청드릴예정이었다”고말했다.오른쪽은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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