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아파트후분양제공공부문부터단계적실시”

공정80%넘어야입주자모집노무현정부때추진하다포기

JoongAng Ilbo - - 문재인정부첫국감 - 기자khkim@joongang.co.kr

김현미(사진)국토교통부장관은12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토부국정감사에서“우선공공부문부터후분양제를단계적으로실시하겠다”고말했다.

김장관은정동영국민의당의원이“3000만원짜리승용차를살때도꼼꼼히확인하고구입하는데주택은아무것도보지못하고계약부터해야한다.이런선분 양제때문에많은주택소비자가피해를보고있다”고지적하자이같이답했다.김장관은“후분양제장점엔충분히공감하지만전면도입하기엔기업·소비자의준비과정이필요하다.먼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공공주택부터후분양제를도입하는계획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어“민간부문에선후분양하는업체에대한주택도시기금지원과대출보증지원을늘리고공공택지를우선공급하는등인센티브를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현행법체제에선선분양· 후분양어느한쪽을강제하고있지않다.하지만대지소유권확보,분양보증등일정조건만충족하면착공과동시에건설사가입주자를모집하는방식의선분양제가일반적이다.선분양제는주택보급률이낮았던1977년도입해주택공급속도를높이는역할을했다.

하지만최근들어부동산투기와주택공급과잉,가계부채급증을부른근본원인으로지목됐다.건설사가집값상승기때주택분양을늘리고,투기수요는분양권전매를통해수익을내고,중도금·잔금을내는과정에서은행대출을받도록길 을터줬기때문이다.

후분양제는아파트건설공정을전체의 80%이상진행한뒤입주자를모집하는제도다.이렇게하면분양권전매시장이없어져투기거품을잡을수있다.건설사가2~3년뒤준공시점주택경기에맞춰 아파트를분양하는만큼공급량을조절하는효과도있다.이같은점때문에과거참여정부시절후분양제도입을추진하다주택공급물량축소우려에부딪혀흐지부지됐다.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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