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댓글공작송구사이버사령부완전개편할것”

야당아닌여당목소리컸던국방위서영교“북한은사이버공격하는데우린문재인·이효리어떤지쓰나”국방부“전작권전환구체안마련중미래연합군사령부편성안곧승인”

JoongAng Ilbo - - 문재인정부첫국감 -

12일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는국군사이버사령부의민간인에대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댓글여론파악이이슈였다.군사이버사령부가2011~2012년문재인당시노무현재단이사장을비롯해가수이효리씨,체육인이승엽씨등정치인·연예인33명의동향보고를내부전산망을통해청와대에전달한사실이공개되면서다.

<중앙일보10월12일자1, 4면>여느국감과달리야당이아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주도권을잡은듯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서영교의원은“북한은6800명의사이버전사들을동원해전세계를대상으로사이버공격을수행하고있다”면서 “그런데 (사이버사령부는)이효리가어떤지,문재인이어떤지이런것을사이버댓글에서썼다”고비판했다.

여당국방위간사인이철희의원은“국방부 내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가재조사한내용중상당수를제대로공개하지않고있다”면서문재인대통령등정치인·연예인SNS동향보고의피해자들이름을밝히지않았다고지적했다. TF는지난1일사이버사령부530단이군내부망을통해청와대에462건의보고서를보냈으며,이중유명연예인SNS활동도포함됐다고발표했다.그러나당시에는보고서에이름이오른인사들이누구인지입을다물었다.

이의원은또“김관진전국방부장관이사이버사령부댓글공

작 수사내용을 (군)조사본부장·법무관리관민간 검찰관등수사라인으로부터매일보고를받고관련지침을내렸다는제보가있다”고말했다.

김병기의원도“사이버사령부와관련해희한한일이많다”며“곳곳에서 ‘기-승전-김관진’이등장하고있다”고말했다.

의원들의공세에대해송영무국방부장관은“(사이버사령부의민간인동향파악등은)정당하지않다고생각한다”면서“전직 장관,정권상관(청와대안보실장)이한일이지만사이버사령부가그런일을한것이송구스럽다”고했다.이어“재조사해추가로확인되는것이있다면확실히처벌하겠다.사이버사령부를완전히개편하겠다”고강조했다.

야당은사이버사령부문제는다루지않고현정부의안보정책을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자유한국당김학용의원은“현정부가2020년대초까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로드맵에착수했다”면서“우리는안보실험대상이될수없기때문에독자적능력이있을때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이독자적으로전쟁수행능력을가졌을때가전작권전환타이밍”이라고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한·미정상이전작권전환을가속화하기로합의했기때문에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

이중하나로유사시한·미연합작전을지휘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을이달 27~28일 열릴한·미군사위원회(MCM)와안보협의회(SCM)에서승인할예정이라고제시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전작권전환이후한미연합사령부를해체한뒤이를대체하는연합지휘체계다.한국군대장이사령관을맡고부사령관은미군이담당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한국군이 주도하는공세적작전계획을준비하고있다”고보고했다.

이철재 송영무

강경화외교부장관(오른쪽)이12일국회에서열린외교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심재권외통위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한뒤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기자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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