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사이버골목상권잠식포털규제필요”

포털문제부각된과기위검색어등여론왜곡가능성도제기

JoongAng Ilbo - - 문재인정부첫국감 - 기자smilee@joongang.co.kr

“대형인터넷포털이시장을잠식해유망한스타트업과중소상공인들이생존을위협받고있다.”(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

“30일종합감사때까지는대안을제시하겠다.”(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2일문재인정부첫국정감사가시작된가운데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다루 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포털규제’문제가집중거론됐다.분위기는초반부터냉랭했다.국내양대포털인네이버·카카오를이끄는이해진전네이버의장과김범수카카오의장이증인출석요구를받고도이날해외출장을이유로불출석해서다.

과방위소속여야의원들은한목소리로총수불참부터비판했다.신경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급조된해외출장,출석자를실무자로조정해달라는요청은인정할 수없다”고했고,김경진국민의당의원은“종합감사에도참석하지않으면사법당국에고발키로3당간사가합의했다”며출석을재차요구했다.

야당은이어강경한목소리로포털규제필요성을언급했다.김성태의원은“네이버·카카오가미디어와전자상거래로까지(사업을)전사적으로확대하면서사이버골목상권이잠식되고있다”며“스타트업의혁신적인아이디어가산업적가치를제대로발현하기도전에사장되고있다”고 지적했다.대형포털이온라인검색시장에서의기존지배력등을기반으로새로운시장마저잠식해스타트업생태계성장과4차산업혁명을저해하고있으니법적규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의원들은또포털의기사배열공정성과정치적편향성,여론조작가능성을문제삼았다.박대출자유한국당의원은“네이버메인뉴스를하루에2700만명이상이,다음(카카오)은약1000만명이보는것으로추정된다”며“두포털로여론이좌우되 는데네이버의경우이틀에한번꼴로언론사요청하에기사가삭제되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유영민장관은“포털의영향력이거대해졌음을인정한다”며“보다높은공정성이요구되기에면밀히검토하고있다”고답변했다.포털규제에대해선“규제가강화되면국내외기업들에동등하게법이적용돼야한다”며“글로벌기업을법으로규제할때실행력이있을지를따져봐야한다”고했다.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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