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의조언“북핵문제적당히타협말고완전히끝내야”

면담·언론기고로본키신저대북관문재인정부출범직전윤병세만나“이란처럼핵동결해여지줘선안돼”

JoongAng Ilbo - - 종합 - 기자wisepen@joongang.co.kr

내치(內治)뿐아니라외치에서도‘독주’스타일이란평판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외교분야의조언을구하는인물이둘있다.트럼프대통령의외교스승으로불리는리처드하스외교협회(CFR)회장과미국외교의거두헨리키신저(사진)전국무장관이다.

10일(현지시간)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이뤄진트럼프대통령과키신저전장관의만남이주목받는것도이때문이다.구체적인논의내용

은공식발표가없었지만트럼프대통령이11월 초동북 아순방을앞두고북핵문제에대한자문을했다는것이정설이다.

키신저전장관은리처드닉슨대통령에의해발탁돼1969~77년닉슨과제럴드포드행정부에서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국무장관을지냈고,재임중미국과소련간데탕트,미·중간비밀수교협상등을주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선이불확실했던후보시절부터그에게 조언을구했다.

키신저전장관의대북관을한국당국자들이무게감있게받아들이는이유도여기있다.지난4월말문재인정부출범직전미국을방문했던윤병세전외교부장관도키신저전장관을비공개로만나북핵문제해법에대한의견을들었다.당시키신저전장관은북 핵문제와이란핵합의에대해언급하며닉슨대통령이한말을인용했다고한다. “어려운문제에있어적당히타협하는것(doing half-way)과 완전히끝내는것(doing it completely)은 사실상비용은거의똑같이드는데,결국마지막에가서는큰차이를만든다”는발언이었다.그러면서 “이란 핵합의는이란의핵능력을폐기한것이아니라동결시켰다는점에서비판적으로본다.북핵에는이런여지를둬선안된다”고말했다고한다. 북핵협상이시작된다면이는동결에서멈추는게아니라명백히핵폐기로마무리돼야한다는의미였다.

이는 그가 지난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한기고에서더뚜렷하게드러난다.그는“동결이궁극적비핵화로이어지는중간단계의해법이될수있다는의견 들도있지만이는기술적측면에만제약을가해지정학적문제를풀어보겠다는이란핵합의의실수를되풀이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동결의수준과검증방식등을정하는사이북한은핵을완성하는시간을벌게될것이라는이유였다.이어 “(동결을중간목표로한)단계적진행은오로지단기간내에북한의핵능력을충분히감소시키는게가능할때만고려해볼가치가있다”고강조했다.

북핵문제를해결하려면중국이적극적으로움직이도록만들어야한다는키신저전장관의지론은트럼프대통령의생각과도일맥상통한다.그는중국의강한대북압박을끌어내려면미국이주한미군철수옵션까지포함한‘북한붕괴이후시나리오’를중국과협의해야한다는이른바‘미·중빅딜론’을제시하기도했다.

이런그의시각에대해국내에서는‘코리아패싱’에대한우려가나오기도한다.미·중이이같은합의를이루는과정에서한국이배제될수있다는것이다.하지만그를직접만난적이있는정부당국자는“키신저전장관은공화당내에서도대표적인동맹중시파이며오랜세월중국의영향권내에서도독립을유지해온한국의지정학적·전략적가치를굉장히높게평가하는인물”이라고설명했다.

신범철국립외교원교수는“미·중간빅딜은트럼프대통령도염두에두고있는현실화가능성이있는옵션”이라며“우리가먼저북핵이사라진이후의한반도에대한구상을미국에제시하고‘이이상은받아들일수없다’는선을긋는등적극적인접근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

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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