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법원블랙리스트조사여부,대법원장이다양한의견듣고결정할것”

국감,박전대통령구속연장도공방야“구속연장하면편법이자탈법”여“집시법위반추가영장사례도”

JoongAng Ilbo - - 사회 - 기자yu.gilyong@joongang.co.kr

박근혜전대통령의1심구속기간만료(16일자정)를나흘앞둔12일열린대법원국정감사에서박전대통령의구속기간연장여부를놓고공방이벌어졌다.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국감에서자유한국당의원들은일제히구속기간을연장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여상규의원은“첫구속영장과다른내용의공소사실이포함돼있다는이유로구속기간을연장하는것은형사소송법의취지에어긋나는편법이자탈법”이라고말했다.같은당김진태의원은“구속기간을6개월로강행규정을뒀는데편법으로한두개혐의를추가해구속기 간을늘린다면기간제한이무슨의미가있느냐”고물었다.이에대해김소영법원행정처장은“담당재판부가다양한의견을고려해법과원칙에따라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

한국당의공세에대해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2015년 박전대통령을비판한전단지를만들어뿌린혐의(명예훼손)로구속된시민이6개월의구속기간을다채우자검찰이집시법위반혐의로추가영장을청구해발부된사례가있다”고주장했다.

블랙리스트재조사여부에대한입장을대법원장이밝혀야한다는민주당과국민의당의원들의주장에대해김명수대법원장은종합답변을통해오는26일열리는대법관회의에서다른대법관들의의견을들어결정하겠다고말했다.

이날국감에서는이재현CJ그룹회장의 형집행정지결정과정에서현직대법관이연루됐다는의혹도제기되기도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에따르면지난해2~3월사이안종범전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업무수첩에‘권순일대법원에 message’라는메모가발견됐다는것이다.이메모가작성될무렵이회장은파기환송심에서징역2년6월의실형을선고받아재상고한상태였고,권순일대법관은재상고심의주심이었다.박의원은“청와대가특정재벌과의뒷거래를통해대법원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심이든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권대법관은“안전수석을전혀알지못하며해당사건과관련해어떤연락이나메시지도전달받은바없다”며“사실관계에관한구체적인확인도없이자극적인의혹을제기해사법신뢰가저하되지않을지염려된다”고밝혔다. 유길용·문현경

대법원및법원행정처등에대한국정감사가12일서울서초동대법원에서열렸다.김소영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오후국감시작전관계자와이야기하고있다.오른쪽은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 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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