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이후국민연금계속부으면손해,정부가쉬쉬했다

20년가입기간동안월평균소득300만원일때최고4867만원손해연기연금수익률7.2%로올릴때임의계속가입과형평고려안한탓

JoongAng Ilbo - - 레츠고 9988 -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국민연금을늘리려면60세이후에국민연금보험료를계속붓는임의가입제도를활용하거나연금수령시기를최대5년늦추는연기연금에가입하면된다.두가지중어느게유리할까.임의계속가입을택하게되면최고 5000만원가량의 손해를보는것으로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지난해초이런사실을인지하고도아직제도를고치지않고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12일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정감사자료에서이런문제점을지적했다.지금은59세까지만가입(보험료납부)하고61세에연금수령을시작한다. 60세에보험료를더내고싶으면임의계속가입을해야한다.이유는연금수령최소가입기간(10년)을채우거나노후연금을늘리기위해서다.이와유사한제도가연기연금이다. 61세부터최대5년간연금수령을늦추면1년마다연금액이7.2%늘어난다.

61세에연금을받지않고임의계속가입이나연기연금을선택할수있다.둘다연금수령시기를늦춰노후연금을늘리려는게목적이다.국민연금공단이가입기간을10년미만, 10~14년, 15~19년, 20년이상으로,평균소득을100만~300만원으로나눠두제도를비교했다.둘다 66~80세 연금을받는것으로가정했다.

그랬더니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높을수록임의계속가입자의손해가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가령연금가입자중중간소득자(약월200만원)직장인을보자. 59세까지직장생활을하면서20년가입했다고치자.이후에도소득활동을하면서60~65세에보험료를내면서임의계속가입한다. 66세에월79만3550원의연금을받기시작해80세까지받으면1억4283만9000원(①)을받는다.

이사람이61세에연금을안받고5년연 기하면66~80세 1억7102만8800원(②)(월95만160원)을받는다.연금수령액은임의계속가입이2818만9800원(②-①)손해다. 6년임의계속기간 보험료(644만7600원)를낸것을감안하면실제손해가3463만7400원에달한다.

한순간의선택이이렇게차이가난다.연금공단시뮬레이션결과61세까지임의계속가입하면가입기간·평균소득을따지지않고모든구간에서유리하다.가입기간10년인사람(월평균소득100만원)은65세까지임의계속가입을하는게유리하다.그러나가입기간15년이상,월소득200만원이상이면61세를제외한그이후연령에서임의계속가입자가손해다. 20년가입했고그기간월평균소득이300만원인사람은최고4867만원손해다.같은소득이라도가입기간이길거나가입기간이같더라도소득이많으면손해가커진다.

이런일이벌어지는이유가 2012년 7월연기연금의가산율을올렸기때문이다. 1년연기할때6%얹어주다그때7.2%로올렸다. 60대에도경제활동을하는사람을감안해가산율을올렸다.정의원은“연기연금을개선할때임의계속가입제도와상관성(정합성)을따졌어야하는데,그런걸전혀고려하지않는바람에장기납부자가손해를보는문제가생겼다”고지적한다.정부도지난해초이런문제점을알게됐다.그런데도법령을고치지않고있다.대신국민연금공단이임의계속가입자들에게“연기연금으로돌리는게유리하다”고설득한다.미봉책이다.그래도321명이이를따르지않고‘손해구간’에들어있다.정부와연금공단은오른손에임의계속가입을,왼손에는연기연금을들고둘다노후연금을늘리는데유리하다고선전한다.둘다신청자가매년증가한다.임의계속가입자는2015년21만9111명에서올7월31만6131명으로증가했다.

정의원은“임의계속가입제도는원래연금수령최소가입기간(10년)을못채운사람을위한제도”라면서“앞으로이런사람만임의계속가입을할수있게제한해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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