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실장까지나선청와대캐비닛정치의득과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어제청와대임종석비서실장이직접마이크를잡고세월호사고당시청와대가벌인유치하고졸렬한행태를고발했다.지금까지박근혜전대통령은당일오전10시최초보고를받아15분뒤에첫조치를취했다는공식입장을밝혀왔다.그런데알고보니최초보고시점이오전9시30분이었다는게그제청와대국가안보실의공용폴더에서발견됐다고한다.임실장은“이는보고시점과첫지시사이의시간간격을줄이려는의도로밖에볼수없다”고말했다.박대통령이보고를받고15분이아니라45분동안아무조치를취하지않았다면직무불성실뿐아니라시간조작이라는부도덕성까지비난받을수있는대목이다.

임실장은또청와대가세월호사건석달뒤인7월국가위기관리지침을불법적으로변경했다고주장했다.그전엔국가안보실장이종합관리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돼있었는데안보는국가안보실,재난은안전행정부로업무 를나눴다는것이다.지침변경은법제처장을통해야함에도이절차를거치지않은게불법이라고했다.사후적인지침변경으로세월호의최종책임을청와대아닌정부부처로뒤집어씌우려는졸렬함이엿보이는대목이다.

다만현청와대도주의해야할점이있다.미묘한시기마다‘청와대캐비닛’문건들을터뜨려망신을주는일이되풀이되기때문이다.이번세월호사안도16일이마감인박전대통령의구속시한연장문제를놓고반(反)박근혜여론을부추기려는꼼수라는오해를받을수있다.사흘전삼성전자이재용부회장의항소심을앞두고여당의원이“민정수석실에서‘이부회장은세자이니,자리잡아줘야한다’는문건이발견됐다”고폭로한것도마찬가지다.전직대통령시대의기록물내용은대통령기록관에넘겨야한다.그렇지않고현청와대가선별해공표하는행태는자칫위법논란을낳을수있음을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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