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전협정위반,평창참가변수로

귀순총격30분뒤KF-16발진조치야당“북한의식,저강도늑장대응”북한,귀순사건하루지나서도잠잠

JoongAng Ilbo - - 판문점총상귀순논란 - 기자nkys@joongang.co.kr

북한군병사의귀순및총격사건은13일오후3시15분발생했다.판문점JSA경비대대는이날오후3시33분상황을접수했고, 1분 뒤청와대·국방부·합동참모본부등에전파했다.경비대대는2분뒤인오후3시35분현장에출동했다.서욱합참작전본부장은이날국회국방위에출석해“합참에서규정하고있는‘긴급상황보고’에해당할경우(사건발생) 15분내에(상부에)보고하도록돼있다”고설명했다.

‘긴급상황’으로봤다는뜻이다.청와대관계자는“군의상황보고는국내에있는정의용국가안보실장에게곧바로보고가됐고,정실장은상황을좀더파악한뒤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전했다.상황보고와별도로합참은상황평가회의(오후3시45분)를열어KF-16전투기를급파하는등의조치를취했다.군당국은남북한의정전협정위반여부를감시하는군사정전위원회에도상황을통지(오후3시48분)했다.

하지만합참이KF-16전투기를급파한시간은사건이발생(오후 3시15분)한 지30분이지난뒤여서국방위에서늑장대응이란비판을받았다.무소속이정현의원은“요즘같이적의위협이고도화되는시점에보고가되고도15~20분이지난뒤조치가이뤄진점은이해할수없다”고지적했다.국방위원장인김영우자유한국당의원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오전) JSA를방문하려했다가못갔는데만일그날이런일이있었다면엄청난사건으로비화할가능성이있었다”며“이번사건을계기로면밀하게대비태세를갖춰달라”고당부했다.

이에서욱작전본부장은“상황보고가조금지연된건사실”이라고답했다.사건당시군은귀순병사를겨냥해AK소총40발을발사한북한군에응사하지않았다. 2010년 11월연평도포격전이후군당국은‘쏠까요말까요를묻지말고현장에서상황을종결한뒤보고하라’는지침을내린상태였다.이에야당의원들은남북관계악화를우려해군이저강도대응을한게아니냐고지적했다.이종명한국당의원은“적이사격을가하고있는데그냥우리는감시만하고있었다”며“이부분을어떻게이해해야할지모르겠다”고했다.

반면우상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우리측사상자가발생할수있었고교전으로확대될수도있는상황이었다”며감쌌다.

실제로정부당국은이번‘총상귀순’사건이향후남북관계에복병이될지우려하고있다.정부가내년2월평창겨울올림픽에북한이참가하도록총력전에나선상황에서북한의정전협정위반문제가돌발변수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정전협정상JSA에선북한이귀순병사를향해조준사격한AK소총을반입할수없다.하 지만한국군은물론군사정전위원회도확성기외에는북한에항의나재발방지를요구할수있는방법이없다.

무엇보다이번사건과관련한북한의반응도관심거리다. 귀순사건만하루가지났지만아무런대응이없다.

정부당국자는“이번귀순사건을확대시키지않으려는것같다”며“그러나 ‘범죄인이니돌려보내라’는식의공세에나설수도있어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

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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