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출신,국정원장에임명말아야”

국정원개혁위한전문가제언코드인사관행깨는것부터시작대통령관여막을장치도필요원장임기제도입,국회통제강화정보기관중립·독립성보장해야

JoongAng Ilbo - - 위기의국정원 - 기자mfemc@joongang.co.kr

국가정보원이위기다. ‘댓글국정원’이란비판에이어적폐의온상으로까지지목되면서전직수장4명이동시에검찰수사를받는상황까지몰렸다.

‘국정원,이대로는안된다’는위기론이각계에서분출하고있다.노무현정부때국정원장비서실장을거쳐이명박정부때국정원1차장을지냈던전옥현전서울대국제대학원초빙교수는“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선캠프인사를국정원장으로가져다쓰지않는것”이라며“국정원은코드인사를하면안된다.코드인사를하면아무리국정원을정권에서자유롭게한다해도허사일뿐”이라고지적했다.

김영삼(YS) 정부시절,권영해국정원장은직전국방부장관시절하나회척결작업을전면에서진행한YS측근이다.김대중(DJ)정부의임동원원장은1995년부 터아태평화재단활동에참여하며DJ대북정책의핵심인사다.뒤를이은신건원장은97년대선을앞두고새정치국민회의에입당했던총재법률담당특보출신이다.

원세훈전원장은이명박전대통령이서울시장시절부터가까이두었던인사고이병기전원장역시 2007년한나라당대선경선때선대위부위원장으로박근혜전대통령을도왔다.이밖에도대부분의원장이비슷한이력을지녔다.이같은측 근기용은‘불법행위의혹’→‘사정당국수사’라는악순환을낳았다.국정원이대한민국의안전이아닌정권의안전을위한기관이었다는비판을사는이유다.국정원내부사정에밝은채성준건국대행정대학원국가정보학과겸임교수는“국정원은비밀정보기관이라노출되지않으니원장한명,대통령한명의의지에따라국정원이좌우될여지가항상있다”며“다른부처와달리시민단체와언론의감시를 받지않아언제든전횡이나올수있다”고말했다.

막강한권한과은밀성이라는국정원의두가지특성은진보·보수라는정권의성격과도관계가없다.이때문에국정원개혁은‘권력의시종’이되는구조부터바꾸는근본적개혁이돼야한다는지적이거세다.

유동열국가정보학회수석부회장은“국정원이거듭나려면어느정부가들어서도정치적중립과활동의독립성을보장받아 야한다”며“국가정보기관이라는본연의길을가려면대통령도국정원에관여하지않도록제도적인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유부회장은이를위해▷국정원장임기제도입▷정보의정치적활용금지조항신설▷국정원에대한국회의통제강화등을제안했다.

익명을요구한전직국정원고위인사도“국정원장은정보를다루는조직의특성상정권의임기와무관하게가야한다”고밝혔다. 2013년국회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활동에참여했던한희원동국대법대학장은정권마다검찰수사가반복되는현실에대해“정권이바뀌면또죽을텐데어느정보요원이의욕적으로일하겠는가”라고반문했다.

YS정부에서정무수석을지낸이원종전수석은“국정원이만신창이가되어가고있는데매번반복되는이문제는근본적으로는우리나라권력을이끌어가는엘리트들에게있다”고지적했다.

채병건·최민우

특수활동비상납의혹과관련해소환조사를받던이병기전국장원장이14일검찰에전격체포됐다.이전원장이지난13일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고있다(왼쪽).검찰은이날이병호(가운데)·남재준전국정원장에대해국고손실과뇌물공여등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 임현동·강정현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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