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국장10년임기제모사드는정권바뀌어도평균7년재임

국정원장평균1년6개월과대조선진국,의회에예산통제·감시권

JoongAng Ilbo - - 위기의국정원 - 워싱턴=정효식특파원,서울=김상진기자kine3@joongang.co.kr

해외정보선진국들은정보기관의독립성을강화하기위해여러장치를두고있다.대표적인장치가임기제다.미국국내정보를총괄하는연방수사국(FBI)국장의임기는10년이다.지난5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내통의혹수사를지휘하던제임스코미FBI국장을해임하자미정가가요동쳤던이유도정보기관의독립성훼손문제때문이었다.코미국장의임기는 2023년까지였다.트럼프는눈엣가시인코미를내치는데성공했지만되레대통령리더십에큰손상을입었다.

FBI이외에도중국국가안전부(5년),캐나다보안정보부(5년)등10개국 12개 정보기관이임기제를채택하고있다.법으로임기가보장되지않는해외주요정보기관수장들도특별한사유가없는한정권이끝날때까지는해임하지않는편이다.특히내각책임제인독일과이스라엘에선정권교체와무관하게각각연방정보부(BND)부장(평균6년)과모사드국장(평균7년)이장기간직무를맡는전통을갖고있다.

전직정보기관고위관계자는“미중앙정보부(CIA)부장도유능하면정권이바뀌어도유임되는경우가있다”면서“이에반해우리국가정보원장평균임기는1년6개월정도로매우짧다”고말했다.이어“업무를파악하는데만도보통6개월은걸리는데이처럼임기가짧다보니재임중뭐라도성과를내겠다는‘한건주의’에빠지기쉬운것”이라고지적했다.정보선진국들은정보기관의정치개입을차단하기위해의회의감시권한을강화해왔다.미국은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17개정보기관(정보공동 체)을관장하는국가정보국장(DNI)의정치적독립성을보장하기위한조항을두고있다.이에따라대통령은DNI임명시상원인준을받아야한다.이외에상·하원정보위원회에대한정보보고,인력이동시의회보고,법률위반시의회조사등의회에의한정보기관통제를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예산심사도엄격하게이뤄진다.정보기관들이자의적으로국민세금을쓸수없게하기위해서다.미국의경우정보기관들은상·하원8개위원회로부터예산심사를받는다.

독일연방의회도하원정보통제위원회 와별도로특별예산위원회를두고정보기관의예산을통제하고있다.또도청·우편검열등을감시하는‘기본법10조위원회’등정보기관의일탈을막는여러장치를마련하고있다.

이같은의회의정보기관통제에는의원들의자질이뒷받침돼야한다.미국정보공동체를연구했던전직국책연구소장은“미의회청문회를보면의원들의질의가전문적이어서정보기관장들이절대대충답변할수없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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