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3만달러시대앞당기려면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강화해야”

“한국,효율성에갇혀공공성부족사회적자본많은나라소득도높아”

JoongAng Ilbo - - 종합 - 기자, 인턴기자hongj@joongang.co.kr

김영배서울성북구청장은최근지역지하철역안에공공도서관도서반납기를설치하려했으나실패했다.서울메트로(현서울교통공사)가수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며거부했기때문이다.서울시는시내에태양광발전을확대해전력자급률을높이려다어려움을겪었다.효율성을위해태양광을송배전선로가까이설치해야하는데한전이이익침해를우려해정보를공유하지않았기때문이다.

영국의경우2012년사회적가치법을제정,공공기관이민간으로부터제품이나서비스를구매할때계획수립단계부터사회적가치를고려하도록했다.영국사회적기업협회에따르면공공기관의71%가사회적가치법시행이후‘공공서비스전달체계가더효율적이됐다’고답했고, 52%는‘비용절감효과가나타났다’고밝혔다.

한국의공공기관혁신을위해‘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기본법’(이하사회적가치기본법)을만들자는토론회가 14일서울KDB생명타워에서열렸다.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한국사회학회,여시재,중앙일보리셋코리아가공동주최했다.

이헌재전경제부총리(여시재이사장)는“사회적가치를중심으로공공기관운영목적을다시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양동수변호사(더함대표)는“공공성,즉사회적자본이높은국가일수록소득도높다.한국의공공성은약4.5(10점만점)인데국민소득2만달러대에머물러있으며,공공성6.5이상인국가의평균소득은3만달러에이른다”고말했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경총)하상우경제조사본부장은“정부기관·기업·노동조합·언론기관·시민단체등이사회적책임을분담하거나스스로사회적책임을실천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고지적했다.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이은경책임연구원은“기업이사회적가치에따라경영하는사회책임경영(CSR)은세계적으로확산중이며관련법제화도여러나라에서진행중”이라면서“연기금의사회책임투자와기업의사회책임경영관련보고서발간도강화해기업의사회적가치를높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중앙일보리셋코리아김의영시민정치분과장(서울대교수)은“사회적가치를중앙에서미리정한뒤시민들에게내려주는대신지역으로부터시민참여방식을통해가치를구성해나갈필요가있다.사회적가치의큰윤곽만정하고가능성을열어둔법안이사회적가치기본법안으로적절하다”고밝혔다.정재홍 권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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