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라는라이벌만난국회,생산성개혁이살길상임위·소위원회가입법과국회운영주도해야

JoongAng Ilbo - - 정치선진화하려면 - 경희대정치외교학과교수

원전공론조사를통해등장한숙의민주주의야말로대한민국국회에주어진위기이자기회다. “제대로된경쟁자를만났다”며긴장해야앞으로국회가유권자를만족시킬수있다.사실국회의위기가일상화된우리현실을생각하면숙의민주주의는점잖은문제제기방식이다. 24시간방송되는뉴스채널이활성화된지오래고시민각자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정치에대한의견을쏟아내는시대다.총선에서한번의원을선출하면4년내내그들의선정(善政)만기대하라는의회주의는설자리를찾기힘들다.세계적으로도의회중심시대는끝났다.문제는우리국회의경우아예사회의중심에서본적조차없다는사실이다.

의회는그것(it)이아니고그들(they)이라는주장이있다.부실하고무능한국회로인한손해는결국국민의몫이다.의회가제자리를찾으려면무엇보다의원들이자기자리를잡아야한다.

무엇이필요한가?원내대표들간‘협치’가합의되기전까지그저손놓고있는현재구도에서벗어나상임위원회가주야로쟁점법안을다룸으로써의원들이토론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또소위원회에서의원들이자주만나전문가들을불러공부해야한다.기명투표를해야하는인사와정책영역도늘려야한다.의원들이던지는표가투명성과책임성을가져야의원들이긴장하기때문이다.또공천심사위원회방식을없애고후보선출과정을개방해정책선호가다른의원들의존재가당내에서자연스럽게인정되도록해야한다.지역구와당지도부의입장사이에서주체적선택을하는의원들이늘수록의회가정치변화를주도하 게될것이다.

선거때마다‘물갈이개혁’이라포장돼발표되는중진의원불출마선언도없애야한다.눈가리고아웅식쇼에불과하며,매국회초선의원들이절반에달한다면의원들의전문성축적은요원하기때문이다.대통령에게정책훈수를둘수있으려면북핵이나복지전문가의원들이해당상임위원회의터줏대감이어야한다.

“말이야쉽지만현실이그렇나”라는반론이나오는바로그지점이정치의시작이다.어떤개혁도저절로굴러간적은없다.무엇보다개혁의기치를내세우며정치적야심을채우는자연스러운경쟁이이어져야한다.

집권당인더불어민주당은트레이드마크인‘촛불민심’완성을정당민주화노력으로실현하면어떨까?지방선거와총선에서청와대가공천을좌우하는정치공학을차단하고기명표결로국회법을개정해의원의책임성을제고하는방안이대표적이다. ‘보수혁신’을말로만떠들며한발짝도전진하지못하는자유한국당은공천심사제도를선제적으로폐지하고상시적정책청문회운영을주도한다면개혁이미지구축에도움이될것이다.호남파와통합파로갈려내홍이깊어가는국민의당은대북정책을다뤄본호남중진의원과통합파의원들간에계파를초월한정책토론회를열어정체성과확장성을함께확보하는방안도있다.결국개혁은명분을선점한세력이국민여론을업고기득권그룹을압박하는과정일수밖에없다. ‘생산적국회’와‘민주적정당’을요구하는민심은분명한만큼여야가경쟁적으로의회개혁에뛰어들이유와승산은충분하다. 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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