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시민대표단이국민전체의대표성갖게해야배심원제처럼공론조사참여의무화고려해볼만

JoongAng Ilbo - - 정치선진화하려면 - 연세대통일연구원전문연구원

공론화위원회의시민참여단은과연누구를대표하는가?이근본적질문에대한고민과공감대가필요하다.국회의원지지율조사는대상을19세 이상유권자로명확하게규정한다.반면원전공론조사의대상인시민참여단은‘국민전체’ ‘능동적시민’등으로모호하게규정됐다.특히학습능력이충분한고등학생들은공론조사에따른정책의영향을가장오래받게됨에도제외됐다.

물론이번조사는대표성과투명성을지키기위해큰공을들였다.참여단선정방식부터기존전화조사방법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개선됐다.비확률적표집인할당방식대신층화확률추출방식을썼고표집틀도무선·유선비율을90대 10으로설정했다.휴대전화가상번호를적용해총 10회이상재통화규칙을엄격히적용했고,표본수도2만명에이른다.또공사재개에대한의견,성별,연령대에따라30개층으로나눈후무작위추출을통해대표성유지에노력을기울였다.

문제점은2만명을추출하는단계에서참여의사를분명하게밝힌이들을뽑은것이다.응답률이50.1%로높게나타났다.휴대전화로전화를걸때‘신고리공론화위’라는메시지가뜨도록한탓에조사참여의사가있는이들의응답률이높은것같다는게위원회의설명이다.이는원전재개여부가매우중요한이슈였음을의미할수있으나1차조사대상자가정치적으로의견이매우강한유권자임을뜻할수도있다.

여기서다시참여단의대표성에의문을제기하게된다.만일위원회가논쟁적이슈에강한의견을가진적극적유권자를1차조사대상으로선정했다면여기서무 작위로추출된시민조사단은의견이강한적극적유권자층을대표한다고볼수있다.그렇다면통상적인국민전체라고보기어렵다.참여단의대표성에국민적동의를끌어내는과정이없었던만큼차후엔이부분에논의가있어야한다.배심원제처럼공론조사참여를의무화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물론대표성에대한문제제기가숙의민주주의확장에반감이있는교조적대의민주주의자들에게동의한다는뜻은아니다.이들은선거를통해뽑힌의원만이대표성을지니고책임있는역할을할수있다고주장한다.그러나국회는국민에게가장불신받는조직이된지오래다.대의민주주의자들이국회의정통성근거로삼는선거투표율은요즘 50%대에 불과하다.의원소환제가없는상황에서선거가끝나면다음선거까지4년동안의원에게책임을물을수도없다.

또조사과정에서드러난대로40대이하여성층은참가희망률이낮았다.그러나이처럼참가를꺼리는대상자가운데상당수는선거에는참여할것이다.공론조사보다투표에참여하는걸더적극적인정치참여로간주하지만특정계층에선조사참여가투표보다더적극적인정치참여로여길수도있다.

결국‘선거만이의미있는유권자의의사표현’이라며공론조사를폄하하는건설득력이떨어진다.오히려숙의민주주의시대에국회는전문성을갖고쟁점법안입법에성공하는것을통해존재의미를입증해야한다.중요정책마다공론조사를하기에는비용이크게든다.의회가전문적이고효율적이라면공론조사의과잉을걱정할필요는없다. 구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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