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공천갈등,공론화거친후보추천으로해결하자

당이제한된배심원단선발한뒤후보들이이들과토론하게하고배심원들이투표로공천자선정

JoongAng Ilbo - - 정치선진화하려면 - 논설위원stoncold@joongang.co.kr

1960년대 말미국정치권은베트남전반대시위로인한국민의정치혐오에위기를맞았다.특히68년반전시위대와경찰간에대규모유혈사태가터진민주당전당대회는위기의절정이었다. ‘피의전당대회’가된핵심원인은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한번도참가하지않은휴버트험프리부통령이당지도부가지명하는대 의원표를싹쓸이한덕분에당원·시민들의압도적지지를얻은유진매카시상원의원을누르고대선티켓을따냈기때문이었다.이로인해대선에참패한민주당은‘당심과민심의괴리’를없애기위해개혁에나선다. ‘맥거번-프레이저위원회’를구성해당지도부가지명한대의원을전체대의원의10%이하로제한하고,대신일반인이참여하는 프라이머리를 대폭확대했다.대의원이되기어려웠던흑인·여성·젊은이등에게대선후보를뽑을권리를부여한것이다.민주주의의저변을넓힌획기적시도였다. 자연히경쟁당인공화당도오픈프라이머리를도입할수밖에없었다.양당이동시에프라이머리를실시하니,반대당지지자가자신이지지하는후보당선을위해상대당의최약체후보에게표를던지는‘역선택’도자연스레막을수있게됐다.청와대나당지도부가주도하는하향식공천의폐해가극심한우리나라도이런오픈프라이머리를여러번추진했지만,번번이실패했다.이름을알릴기회를갖지못한정치신인이현역의원들에비해크게불리하고,유권자들이후보의능력을제대로검증하기힘들다는비판이핵심원 인이었다. 오픈프라이머리를운영해온미국의하원의원재선율이90%에달하는것도이런주장에힘이됐다.

이에따라여론조사를통한공천이대안으로제시됐다.그러나후보의능력대신인기조사에그치는한계와조사방식의신뢰성이문제가돼논란이그치지않는다.이런가운데제3의해법으로제시되는게숙의민주주의,즉공론화에따른공천방식이다. ‘배심원공천제’라고도불린다.당이제한된수의배심원단을선발하면후보들이이들을상대로연설과토론을한뒤그결과를바탕으로배심원들이 투표로공천자를정하는방식이다.공천권을국민에게주는한편후보의겉모습만보는인기투표가아니라는장점이있다.문제는배심원단이당지도부입맛에맞는사람들로선정될우려가있는점이다.따라서배심원단전체나상당수인원선정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하는방식이적절하다는지적이다.이방식을주장해온유성엽국민의당의원은“우리정치의고질병인공천갈등과동원정치를극복하려면‘숙의민주주의’를통한공천이적절하다”고말했다.

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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