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고입정책으로강남8학군부활우려

고입전형동시에실시해도학벌주의따른서열화불변우수학생단순분산은하책미래형교육과정고민해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교수

최근교육부가발표한고등학교입학전형시기조정방안으로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와일반고가동시에전형을치르게됐다.이방안의정책목표는명확하다.특수목적고교와자사고등의성적우수학생선점을통한독점현상을완화한다는것이다.그리고장기적으로이들학교가우수한학생독점이라는기득권을잃게돼스스로일반고로전환하는선택을하도록유도한다는것이다.결론적으로말하자면교육부의정책목표는달성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이개혁역시‘도대체고입제도는왜개선돼야하는가’라는근본적문제분석과장기비전을보여주지못한다.우리나라학생들은고교입학을위해왜이토록치열한경쟁을치러야하는가.이는우리사회가지닌뿌리깊은학벌주의에기인한다.고교입학경쟁은좋은대학에가기위한예선전이다.대다수부모는대학입시의유리한고지를선점하려고좋은고교에자녀를보내려한다.학부모의이런바람은중학교·초등학교,심지어유치원선택에도영향을미친다.학교에선법으로금지된선행학습을사교육시장에서치열하게시킨다.장기적으로자사고와외고가사라진다해도고교서열화문제가해결될거라고보는학부모는없다.결국은‘서울강남8학군’이또다시등장할것이라는우려가그래서나온다.단기적정책효과가아니라궁극적문제해결이되려면학부모의이런근심까지뿌리뽑을수있어야한다.진정으로미래지향적교육방안을내놓으려한다면우리는다음과같은문제를더고민해야한다.

첫째,고교서열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고교서열화의시작점은대학입시에유리한학교를찾는학부모의교육수요와직결된다.명문대입학자수,특정학과입학자수로고교서열을매기는현실을도외시하면서열화의고리를풀기어렵다.일반고의위기가명문대입학자수의감소로규정되는상황에서는결국이문제가제로섬(Zero Sum)게임이되고우수학생의분배문제로종결될가능성이크다.그렇게된다면고교입학전형시기조정방안은소위우수학생나눠주기정책으로그칠공산이크다.고교교육개혁의본질은모든재학생이본인꿈에따라진로를찾아갈수있도록해주는교육혁신이되어야한다.

둘째, ‘강남8학군’처럼학업우수자가소수의학교로또다시집중될경우더욱치열해질입학경쟁과사교육과열문제를고민해야 한다. 자사고를늘린 것도,치열한특수목적고입학경쟁을완화해과도한사교육을진정시키려는정책의도였다.학부모에게좀더다양한고교선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고입경쟁을완화하려했다.이제새로운정책으로자 사고와외고선호가줄어든다면풍선효과처럼소수의과학고·영재고나전국단위자사고의입학경쟁이다시금치열해질것이자명하다.공급을제한하면가격이상승한다는것은미시경제학의기본원리다.전기선발로남아있는영재고·과학고의고부담입학전형방식개선도함께검토돼야한다.특정지역의일반고선호가높아질수있다는우려가바로 ‘강남8학군의부활’로제기된다.본인의역량과노력이아니라부모경제력에의해고교가배정되는과거의폐단이되살아나게된다.

셋째,전체고교의입학전형에대한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제도적으로고교입학시기가전기와후기로구분돼있지만,후기에서도먼저전형을하는학교가있다.바로전국단위로선발하는자사고와일반고가이에해당하는데소위전기와후기사이의‘중기’고교라할수있다.전국단위의자사고는정책적설계에따라법인의재정부담하에전국단위로학생을선발한다.하지만교육부가제시한바 ‘2009년이전에자율학교로지정된일반고’ 53개교는별다른부담없이전국단위로학생을선발하는특권을누린다.전기에포함돼입학전형에대해무제한의자율권을누리는대안형특성화고도있다.자사고와외고만이아니라전체고교입학전형을종합적으로봐야한다.

우리는4차산업혁명이라는변혁에직면했다.교육계도이에걸맞은변신을꾀해야한다.자사고와외고같은해묵은정책논란에발목잡혀있을겨를이 없다.고교교육에대해선학교별특성화를넘어서는학교만들기가진작부터강조됐다. 인공지능(AI)과로봇을활용한교육도시급하다.교육부는장기적인미래교육로드맵과모델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그길로매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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