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챙기려슬슬움직이는의원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부산동해선전구간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비785억원을지원해주십시오.” (이헌승자유한국당의원)

“위원회에서의견을모아주면따르겠습니다.” (맹성규국토교통부2차관).

지난9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회의에서오간대화다.광역철도는스크린도어의무설치대상이지만동해선같은일반철도는꼭그렇지 않다. 안전사고가자주일어나일반철도노선에도스크린도어를설치해야한다는게이의원의주장이다.

회의내내늘려달라(의원들)→국회에서증액해주면노력하겠다(국토부)는문답이오갔다.그결과이날하루에만동해선스크린도어설치비200억원,경기도현안인천안~광명간도로(금호로)추가지정예산109억원,충북현안인천안~청주공항간복선전철예산10억원등665억원을증액한수정안이통과됐다.

11~12월은새해예산안을결정하는시기다.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담당하는국토교통위는가장뜨거운상임위원회중하나다.그런데정부가토목성장을지양하고복지를늘리기위해대폭축소한SOC관련예산이이곳을거치며되살아났다.의원들의‘지역구챙기기’선심경쟁때문이다.정부가SOC투자에17조7159억원을책정한새해예산안을국회에제출했지만,국회국토위심의를거치면 서20조838억원으로13%나늘었다.

정말지역에필요한SOC라면타당성조사부터할일이다.설계·시공·사후관리까지엄격하게감독해낭비요인을줄여야한다.하지만의원들의증액요구를뜯어보면이런검토가빠진철도·도로건설,하천정비같은지역민원예산이대부분이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실현가능성이떨어지더라도일단내고보자는식의묻지마성격이짙다고지적했다.

‘나중에줄이더라도일단늘리고보자’는식으로과다편성한‘묻지마SOC예산’은세금낭비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전국곳곳의텅빈신작로와공항,방문객없는기념관들이그증거다.

시간은남아있다. 14일부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각상임위원회에서올라온부처별조정예산을다시심의해최종예산안을마련한다. ‘뻥튀기’ 예산이있다면예결위에서깐깐하게걸러내야한다.

의원이막판에슬쩍끼워넣는‘쪽지예산’도근절해야한다.나라예산을국회의원땅따먹기식으로늘리고줄이는걸방치하는건국회의직무유기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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