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아닌사람의‘문화권’

노트북을열며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이후남문화부차장

최근각기다른자리에서만난문화산업종사자들에게서새정부, 6개월전출범한지금정부에대한여러기대나바람을거듭듣게됐다.우연의일치인지공통된키워드는‘지원’이다.저쪽분야에비해이쪽은지원이너무적다든가,지금이쪽은시장상황이매우힘들어지원이필요하다든가하는얘기였다.

듣다보니좀의구심이든다.정치적견해나경제전반에대한정부의개입을두고는각자입장이다를법한데자기분야에대한지원에는하나같이긍정적이다.개인적으로문화예술지원에반대하진않지만정부주도의지원이늘선(善)은 아니다.특히창작에대한지원은양날의검이될수도있다.지난정부에서문화예술인지원배제명단,이른바블랙리스트가만들어진게가까운예다.이를반면교사로삼아지난주국회에선문화기본법개정안이통과됐다.성별,인종,세대, 지역,사회적신분,경제적지위,신체적조건등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을받지않아야될항목에‘정치적견해’를새로추가한것이핵심이다.주목할것은그대상이문화예술인만아니라모든국민이란점이다.

문화기본법은2013년말처음제정될때부 터모든국민이문화권,즉차별받지않고자유롭게문화를창조·향유하고문화활동에참여할권리를지녔다는점을본격적으로명시했다.이법에는지금봐도여러모로새로운시각이담겼다. ‘문화’의폭넓은정의도그렇다.예컨대기존의문화예술진흥법이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등분야를나열해‘문화예술’을규정한반면문화기본법은문화예술,생활양식,공동체적삶의방식,가치체계,전통및신념등을고루 ‘문화’로아우른다.

이법을제정한이유에선문화정책의무게중심이이동하는방향도엿보인다.기존의관련법률이“주로문화예술창작자나사업에대한지원과청소년교육및관련산업진흥에치우쳐”있어“국민이마땅히누려야할문화적권리에대해서는소홀한”측면이있었다는대목이다.비록그이후드러난건문화권향상대신국정농단이나블랙리스트같은사건이지만그렇다고문화기본법의취지까지평가절하할건아니다.

새정부가적폐청산을넘어새로운문화정책을내놓을때도이는유효한방향이될수있다.그동안정권이바뀔때마다문화예술관련단체장의물갈이는물론분야마다각종지원제도의확대와중단이다양하게벌어졌다.달리말하면온갖제도의운영경험이상당히축적된셈이다.그러니문화산업각분야에선심쓰듯나눠주는게능사가아니란것도잘알리라고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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